청년예산 집행실적 부진, 실효성도 의문 차라리 청년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1. 현황 ○ 청년실업률 심각, 지난해 3분기 기준 10.2% (체감 실업률 22.7%) ○ 2018년 정부의 일자리예산 19조 1,915억원 (전년대비 12.4%증가) ○ 과거 정부의 청년예산 집행률이 떨어짐 -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 사업 : 2017년(7월) 28.5% 집행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 2016년 51.4%, 2017년(8월) 25.2% ○ 실효성도 의문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 40%가 중도 탈락하거나 취업안함. 월 150만원 일자리 취업은 절반도 안됨 2. 제안 ○ 성과 없는 일자리 예산, 차라리 청년들에게 직접지원 ○ 문화뉴딜사업, 청년수당 등 참고 3. 질의 내용 ○ 청년실업률이 심각합니다. 작년 3분기 기준으로 10.2%고 2012년에 비하면 1.2%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OECD 전체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2012년에 비해 청년실업률이 4.1% 개선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청년실업률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 통계작성방식에는 허점이 많습니다. 알바생도 빠지고 취업이 안 되어서 대학원에 가는 경우 등 이런 실질적 실업이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 체감 실업률은 22.7%라고 하는 수치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이런 청년 실업률 통계가 과연 현실적인가? 하는 문제도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 차관님, 실업통계와 관련해서 좀더 세밀하게 손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 정부도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018년 예산을 보면, 일자리 예산을 전년대비 12% 증액한 19조원을 책정했습니다. 대통령도 시정연설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 특히 청년들에게 가장 절실한 예산’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 하지만 저는 청년실업이 일자리 예산 12%를 확대한다고 점차 해결되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고 물으면 아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청년실업문제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좀 더 특단의 대책을 마련 해주시라 요구하고 싶습니다. ○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대규모 예산을 마련해 투자해야 합니다. 영국 블레어 정부에서는 ‘횡재세’라는 게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1998년 영국의 블레어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이득을 얻은 기업이나 주주들에 대해 횡재세(windfall tax)를 매겨서 10조억 원 가량을 세금을 걷었습니다. 블레어 총리는 이 돈을 전부 청년일자리 대책, 청년들의 일자리 교육에 사용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세금을 추가하는 것 외에도 대규모 국채발행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해마다 50조원의 국채를 새로 발행했습니다. 물론 이 돈을 대부분 기업지원에 쓰거나 엉뚱한 곳에 써서 문제였지만,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대규모 국채발행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못 낳습니다. 이건 국가의 미래가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정부가 청년일자리 해결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해합니다. 저는 청년실업문제가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차관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답변) ○ 좀더 과감한 재원마련과 투자와 함께 제기하고 싶은 것은 돈을 어떻게 쓸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 과거 정부와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 예산을 살펴보면 집행실적이 좋지 못합니다. 일예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2016년 집행실적은 51.4%, 2017년 8월까지 집행실적이 25.2%에 불과했습니다. ○ 실효성도 의문입니다. 일예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경우도 참여한 청년 40%가 중도 탈락했고, 취업내용을 보면 절반이상이 150만원 이하 일자리에 취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렇게 작은 사업을 여러 개 벌려서 돈을 지출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에게 직접투자하도록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 대공항 시기 뉴딜 정부의 문화뉴딜사업은 정부예산으로 문화예술 일자리를 만들어 예술인, 문화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청년들을 직접 지원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는 청년수당과 같은 사업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청년들에게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청년 일자리 예산의 집행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