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도정당으로서 국민의당 정체성과 실천적 중도개혁의 의제 – - 바른정당과 통합은 ‘야당다운 야당 만들라’는 국민의 뜻 - 바른정당과 통합을 둘러싼 국민의당의 내홍이 커지고 있음과 동시에, 제3지대 중도정당의 정체성과 정책의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당 싱크탱크인 국민정책연구원(원장 국회의원 이태규)이 최근 웹진 형태로 발행한 계간 <온> 4호는 중도정당으로서 국민의당의 정체성, 실천적 중도개혁의 정책의제, 바른정당과 통합하려는 이유 등 궁금증을 푸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집좌담에서 참석자들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의 동력과 관련해 “야당다운 야당이 없는 데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많다.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바라면서도, 야당다운 야당이 없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이한 구조에 불안해하는 것 같다. 국민들의 이런 불안이 두 당의 통합을 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정체성과 관련해선 ‘중도개혁의 길 – 국민의당 정체성 논쟁에 부쳐’라는 글을 읽어볼 필요가 있다. ‘중도는 실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필자는 다음과 같이 항변한다. “서로 남북통일을 말하면서도 상호 적대를 일삼는 ‘분단체제’가 아니라 서로의 주권과 영토를 상호 인정하고 군사적 긴장을 풀어 남과 북이 각각 정상상태로서 공존할 수 있는 ‘양국체제’로의 전환, 재벌과 조직노동 어느 한쪽의 편을 들 것이 아니라 재벌-노동의 공공적(公共的) 타협을 꾀하고 양 기득권층에 눌려 있는 중간층과 과학기술자들의 요구 대변, 성장/분배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실용적인 혁신성장과 적정분배를 정책표준으로 설정, ‘국가주의 대 자유주의‧다원주의’ 구도에서 한국의 보수와 진보가 공히 국가주의에 과도하게 치우쳐 있다면, 국가주의와 자유주의와는 다른 별개의 정치적 전통인 ‘공화주의’를 21세기 흐름에 맞게 수용 등을 중도의 신조이자 실체로 보지 못할 이유가 없다.” 바른정당과 통합을 둘러싸고 겪고 있는 내홍과 관련해 “바른정당을 개혁적 보수로 보기 어렵다면 … 촛불집회 이후인 지금의 시간과 공간에서 (국민의당 정강에 나오는) 개혁적 보수는 국내에 없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있기는 한데 호남에만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까지 정당으로서 조직화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등 … 통합 반대파가 답해야 할 중요한 물음”이라는 필자의 지적도 곱씹어볼 부분이다. 이런 맥락에서 ‘체제혁신과 분권국가 – 혁신적 중도의 비전’이란 글에서 이일영 한신대 교수는 “방향을 상실한 적대적 열정의 분출, 정도를 넘어선 인신공격과 충돌이 일어나면, 그것은 결국 스스로를 찌르는 비수가 될 것이다. 촛불 시민의 눈으로 보면, 안철수·유승민 대표도, 정동영·천정배·박지원 의원도 촛불연합의 일원이자 소중한 정치적 자산이다. 노선을 놓고 치열하게 싸우되, 금도를 지켜야 한다. 사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고 있다. 통합 문제 이외에 <온> 4호에서 집중 다루고 있는 주제는 지방선거 문제, 중동정당의 실천적 개혁의제에 관한 것이다. 중도정당으로서의 지방선거 정책 프레임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지방재정의 중장기적 개선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등을 취급하고 있다. 통합 과정에서 핫이슈인 햇볕정책에 대해 ‘햇볕정책과 국민의당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핵․미사일 보유국으로서의 북한’이라는 변화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다루고 있다. 연장선에서 내부 연구원들이 ‘핵공유협정과 평화공존론’, ‘문재인 정부의 균형외교론 평가’ 등 북핵 사태 해결과 외교 정책에 대한 중도적 접근을 시도했다. 한미 FTA는 현재까지의 개정 협상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미국의 추가 개방 압력 속에서 농업 부문과 자동차 부분 등에 종사하는 이해관계자를 보호하면서 국익을 지킬 수 있는 협상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중도정당 정체성의 각론으로 중부담-중복지 속에서 증세 있는 복지를 위한 중도개혁적 증세 접근, 기본소득에 대한 중도개혁적 접근 등의 내용을 담았다. /끝/ * 별첨 계간 <온> 4호 공보실 문의 주시면 개별 전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