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17. / 09:00) 본청 215호 ▣ 안철수 당대표 정부가 어제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제재까지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급격 인상의 부작용에 소상공인들의 비명이 커지자 아예 소리도 못 내도록 목줄을 쥐고 나선 것이다. 자신들이 시장이 감당치도 못한 급격 인상을 해놓고 그 부담을 이기지 못하는 영세업자들을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것은 함정수사와 다를 바가 없는 모순 중의 모순이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어제 신년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을 공격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막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급격 인상의 부작용을 정치 공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까지 드러냈다. 당장 국회 앞, 집 앞의 음식점, 편의점을 직접 가보시라. 영업시간 줄이고 직원 내보내며, 울며 겨자 먹기로 연명하고 계신다. 이런 현실은 애써 외면한 채 정치 공세가 웬 말인가. 현장의 부작용과 국민들의 목소리는 눈과 귀를 닫은 채 그저 소득주도 성장에만 박수치는 것이 과연 진정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것인가. 야당의 비판을 묵살하고 여당 내부의 건설적 비판은 배신의 정치라고 몰아세우며 눈과 귀를 닫았던 전 정권의 몰락을 잊어서는 안 된다. 손으로 하늘을 가를 수는 없다.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 성장의 이상에 매몰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깨어나 현실로 나와야 한다. 미봉책의 허점을 가리고자 또 따른 미봉책을 급조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시장의 설상가상이 될 뿐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고 최저임금제도 개선책을 즉각 시행하는 것뿐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서울시는 지난 15일에 이어 오늘도 출퇴근 시간대에 지하철과 버스를 무료로 운행했다. 명분은 미세먼지가 악화되자 자동차 통행량을 줄여보겠다는 것이었지만 지난 15일 서울시의 도로 교통량은 고작 1.8% 감소했다. 더욱이 그날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으로 심각하지도 않았다. 반면 대중교통 무료화로 5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다. 당초 취지에 따른 효과는 전혀 없이 수십억 혈세만 낭비한 것이다. 잘못된 정책이 부른 예산 낭비 사례임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오늘 또다시 대중교통 무료화를 단행했다. 100억 짜리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미세 먼지가 나쁨이라고 해서 자동차 통행량을 줄여야 한다는 인과관계도 검증된바 없고, 설상 그렇다 해도 대중교통 무료 운행의 이유도 없다. 시민들에게 풀어준 100억 짜리 선물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또다시 나쁨 예보가 나오면 150억, 200억, 250억 그렇게 들여서 계속 할 것인가. 저는 지난 대선 때 미세먼지 대책 공약인 '마스크 없는 봄날 공약' 중 하나로 ‘스모그 프리 타워 시범 설치’를 내놓은바 있다.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는 사기극이라면서 극심한 정체 공세를 퍼부었던 것 기억할 것이다. 오늘 아침 여러 주요 언론에서 중국의 스모그 제거 탑이 시험 가동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기사를 접했다. 착잡한 심정이다. 미세먼지 대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데 수백억씩 돈을 낭비하는 것보다 이렇게 창의적이며 근본적인 대책을 시도하는데 혈세를 쓰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서울시는 100억 짜리 포퓰리즘 정책 즉각 중단하고 예산 낭비 지적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시행하는지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야만 할 것이다. 가상화폐 급등락 혼란이 있은 지 며칠이 지났지만 아직도 정부 내 혼선은 여과 없이 표출되고 있다. 컨트롤타워를 지정했지만 총리는 총리대로 경제부총리는 경제부총리대로 금감원장은 금감원장대로 돌출 발언 이어가고 있다.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제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보이지 않음은 물론이며 부처 간 충분한 협의도 의견 조율 과정도 보이지 않는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현 정부에서 경제 정책 컨트롤타워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그렇다보니 민생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물가 부동산 가격, 금리가 동시에 오르고 있는 엄중한 시국에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디지털시대에 아날로그 세대가 모든 결정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는 암호 화폐를 비롯한 신기술에 대해서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민간의 참여 없이 국무조정실, 금융위, 금감원 등 정부 부처 간 의견만 조율해서는 안 된다.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물론 블록체인 관련 업계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반영해야 한다. 미래 정당 우리 국민의당도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겠다. 내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가상화폐 규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P2P 경제 시스템의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는 관리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관계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