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 들어 세 번째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이 조치에 따라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버스 요금 면제에 드는 비용이 하루에 약 50억 원이다. 미세먼지 20일이면 무려 1000억 원이 든다는 얘기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예산 투입에도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다. 기대하던 교통량 감소율도 지난 15일과 17일 각각 1.8%, 1.7%에 그친데다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중교통 운임 무료 정책에 대한 손실금을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에서 보전할 예정이라고 한다. 서울시 조례로 미세먼지를 자연재해로 포함시켜서 벌어진 일이다. 조례의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법체계상 충돌 소지 때문에 정책의 명분마저 희미해졌다.     서울시는 명분도 효과도 없는 정책을 언제까지 계속할 셈인가. 이러니 박원순 시장의 지방선거용 공짜뿌리기 속셈이란 국민적 비난이 있는 것이다. 땅바닥에 버려지는 세금이 이렇게 아까울 수가 없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세금낭비를 당장 중단하라.    2018.  1.  18.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