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 보도일
      2018. 1. 19.
    • 구분
      정당
    • 기관명
      자유한국당
1월 1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오늘은 9시부터 당 최고위원회의가 소집되어 있다. 그래서 원내대책회의는 간결하면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다.     그동안 경기도지사로서 폭넓은 활동과 일자리창출 또 소외 취약계층의 아픔을 달래면서 경기도정에 헌신해 오신 남경필 지사께서 저희 당에 입당했다. 특히 최저임금을 비롯한 일자리 관련해서 1,100만에 달하는 경기도정과 함께 국가에 대한 많은 고민을 담고 계신 분이다. 오늘 우리 원내지도부 여러분들 우리 남경필 지사의 복당과 우리와 함께함을 큰 박수로 격려하고 시작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서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깊은 우려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분노에 담긴 울분의 정서를 십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분노는 적대를 부추기는 감정이다. 대통령은 최고의 통치권자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냉정과 냉철을 잃지 말아야 한다. 통치권자가 냉정과 이성이 아닌 분노의 감정을 앞세운다면 그것이 바로 정치보복이고 그 순간이 바로 정치보복이 되는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범죄 행위가 있다면 원칙대로 수사하되 그것이 한풀이 수사가 돼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이미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인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 수사는 이미 한풀이 보복수사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게 됐다. 보복의 한풀이가 되풀이는 되는 정치사의 불행은 없어져야 할 것이다.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어 한 말씀 드렸다.     아무래도 이 정권이 평창올림픽을 통째로 북한에 갖다 바칠 기세이다. 한반도기로도 모자라서 단일팀을 구성하고 심지어 뜬금없이 마식령 스키장에서 훈련을 한다고 하고 이것은 도대체 평창올림픽을 하겠다는 것인지 북한 체제 홍보를 하겠다는 것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올림픽을 핑계로 한미연례의 군사훈련도 중단하더니 북한 이슈에 경도되어서 당국이 평창올림픽을 통째로 북한의 페이스에 맞추려 하고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남북 화해모드가 확보될 수 있다면 이를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우선 전제되어야 할 것은 평창올림픽과 북한은 별개라는 것이다. 올림픽의 모든 이슈가 북한에 집중되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평창올림픽이 과도하게 정치화되는 측면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차후 북한 핵 협상이나 북핵을 둘러싸고 남북 간, 북미 간, 한미 간 관계를 설정하는데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맹목적이고 일시적인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한 남북관계의 화해모드는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초한 북한의 핵 미사일을 제거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공조를 어렵게 만드는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과 함께 국제사회도 냉철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어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 공동선언을 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을 제대로 비판하고 제대로 견제할 수만 있다면 통합개혁신당과도 협력할 것은 흔쾌히 협력할 것이다. 그러나 선언문을 보면 미래를 위한 통합과 개혁의 정치, 구태정치와의 전쟁, 기득권보수와 수구적 진보를 물리치는 유능한 대한정치 등 양비론으로 점철된 정치적 레토릭만 난무할 뿐이지 그 어떤 감동도 감흥도 찾아볼 수 없었다. 도대체 통합개혁신당의 정체성과 비전이 무엇인지 양당은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내부통합도 봉합하지 못한 양당이 어떻게 서로 통합을 한다는 것인지 통합개혁신당은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브로맨저와 브로맨스와 불안한 동거는 3일 천하에 그칠 수도 있다. 자유한국당은 보수대통합을 뛰어넘어 중도 진영의 정치세력들과도 함께 할 수 있는 폭넓은 정당이란 것을 밝혀둔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다시 돌아왔다. 오늘 따뜻하게 환영해주시고 그동안 어려웠던 당을 지켜주신 김성태 원내대표님,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보수의 통합, 개혁을 통해서 그리고 국민의 아픔, 어려움을 어루만지는 그러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서 국민들께 사랑받는 당이 될 수 있도록 저의 작은 힘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다.     오늘은 경기도지사로서 현장에서 일하면서 지금 느끼고 있는 다가오는 최저임금 고용대란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겠다.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상승시켰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서 22만2천원이 인상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 지원해야 되는 누리과정 보육료에 대해서는 동결했다. 당연히 비용은 올라가는데 보육료를 올려주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극심한 경영난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 고민을 한다. 문을 닫아야 할지 아니면 교사를 줄여야 할지 아니면 그 비용을 부모님께 전가해야 할지 당연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번 누리과정 보육대란과 같은 극심한 갈등을 지금 피할 수가 없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바로 최저임금 고용대란이다. 이 누리과정 보육료 전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것이 지금의 정부와 여당이다. 그런데 이렇게 보육료를 동결해 놓고 나 몰라라 하면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라 이렇게 무책임하게 되서는 안 된다.     강력히 촉구한다. 최저임금을 인상시켰으면 누리과정 보육료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 우리당도 다가오는 보육대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기 부탁드린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