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은 부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평창올림픽과 평창패럴림픽은 평화올림픽이다
 
오늘 예정된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의 방문 중지에 대해 정부는 북에 사유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고, 차분히 지켜보며 대응해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야당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호들갑이다. 북한 점검단의 방문이 ‘김정은에게 잘 보이고 싶어 안달 난 몇몇 사람’의 희망도 아니고, 정부는 ‘우리 젊은이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북에 아양 떨지’도 않는다.
 
한반도는 지난 몇 년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과 국제사회가 대화와 평화의 물꼬를 트려하고 있다.
 
남과 북은 1월 9일 남북고위급회담을 시작으로 숨 가쁘게 달려왔다. 첫 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선수단, 응원단 등의 참가를 위한 실무회담이 이어졌다. 평창올림픽 개막까지 여러 번의 고비가 있겠지만, 모처럼 조성된 화해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될 것이다.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은 평양올림픽이 아니다. 평화올림픽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 나경원 의원의 IOC 서한정치야말로 당파적 이익을 위해 올림픽을 수단화하는 것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IOC 및 IPC에 남북 단일팀 구성 반대 서한을 보냈다. 올림픽의 정치 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남북 단일기 공동입장도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이래 9차례나 있었음에도 단일기 사용까지도 트집 잡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까지 지낸 분이 평창올림픽이 평양올림픽이고, 북한의 체제선전장이라는 인식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한때는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시아의 항구적 평화를 촉구하지 않았나.
 
나경원 의원은 올림픽의 정치 중립성을 운운하며 당파적 이익을 위해 평창올림픽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코앞에 닥친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한 마음 한 뜻으로 준비해도 모자랄 판에 국론분열을 부추기는 서한정치는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용산 참사 9주기,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사람 중심’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
 
지난 2009년 1월 20일 경찰과 용역업체 직원들의 강제철거 중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 1명이 사망했다.
 
아직도 그날의 진실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경찰은 최근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재조사할 5대 핵심사건 중 하나로 선정했다.
 
그간 공권력의 강경대응과 폭력적 진압은 사람의 가치를 우선하기 보다는 경제논리가 더 앞섰기 때문이다.
 
사람 보다 우선인 것은 없다. 약자가 법 앞에 무력해지고, 폭력으로 피해보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적 갈등은 합의로 처리하는 성숙한 민주주의 자세가 필요하다.
 
■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관련 무엇을 파기하고 싶었는가
 
국토부와 국가기록원이 4대강 관련 문서를 무단 파기한 한국수자원공사를 조사 중이다.
 
사본만 파기하려했고 원본은 보관중이라는 주장과 달리 원본 문서도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공사는 원본을 무단 폐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4대강 관련 무엇을 숨기고 버리고 싶었는지 밝혀야 한다.
 
4대강 사업은 국민 혈세 22조원 퍼붓고도 홍수 예방과 생태 복원은커녕 온갖 논란의 잡화점으로 전락했다.
 
국토부와 국가기록원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문서 파기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하여야 한다. 한국수자원공사도 4대강 관련 논란의 중심에서 길을 잃지 말기를 충고한다.
 
2018년 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