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면적 212.162㎢, 여의도면적(4.5㎢)의 47배, 건물면적 2.01㎢ - - ‘부동산 보유왕’ 건국대학교법인 금액기준 1조42억원 - 새누리당 대구 중․남구 김희국 의원이 교육부장관에 대한 서면질의, 자료요구 등을 통해 파악한 사립대학법인의 수익용 토지(165개 대학) 및 건물(149개 대학)이 2013.4.1.현재 토지 8,690건 건물 1,631건에 공시가격 기준으로 6조8,838억원(토지 4조7,004억원, 건물 2조1,83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 표준지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 비율이 전국평균 61.2%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실제가격은 10조원을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인다. 토지의 경우 면적으로는 동국대학교법인이 46.87㎢(221건)로 여의도면적 10배에 이르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시지가로는 753억8,975만원이다. 그 뒤를 이어 덕성여대법인이 32.31㎢(118건)로 여의도면적의 7배, 공시지가로는 907억8,316만원이며, 명지대학교법인이 11.73㎢(212건)로 여의도면적의 2.6배, 공시가로는 629억2,399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토지의 금액기준으로는 건국대학교 법인이 7,355억604만원(2.04㎢), 연세대학교 법인이 3,511억2,536만원(1.75㎢), 한림대학교법인이 3,118억6,231만원(0.84㎢)의 순서로 나타났다. 건물의 경우 면적으로는 건국대학교법인이 0.35㎢(18건. 2,686억8,642만원), 한림대학교법인이 0.23㎢(41건. 1,662억1,483만원), 연세대학교법인이 0.19㎢(28건. 918억4,484만원)의 순으로 타나났으며, 가격으로는 대신대학교법인이 9,749억9,106만원(2건. 0.003㎢), 건국대학교 2,686억8,642만원(0.35㎢), 한림대학교법인 1,662억1,483만원(0.23㎢)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국대학교의 경우 토지(7,355억604만)와 건물(2,686억8,642만원)을 합쳐 1조42억원의 수익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수익용부동산 보유건수를 보면 토지의 경우 전체 8,690건 가운데 한양대학교법인이 강원도 강릉, 동해, 경기도 고양, 남양주, 평택, 포천, 서울 강남구, 광진구, 마포구, 성동구, 송파구, 중구. 인천, 제주, 충남 보령 등 전국에 걸쳐 565건(1,995억2,39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건물의 경우 전체 1,631건 가운데 명지대학교법인이 318건(847억8,42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이들 대학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부동산의 수익률은 민망할 정도다. 한양대학교법인 토지의 경우 수익률이 0.5%선에 머물고 있다. 다른 대부분의 사립대학법인들이 보유한 토지도 대부분 수익률이 나지 않고 있다. 2011년도에 평균수익률 2.4%를 기록한 적은 있지만 2009년 0.2%, 201년 0.2%, 2012년 0.5%, 2013년 0.4%에 불과하다. 그나마 건물에 투자할 경우 수익률은 올릴 수 있으나(2009년 8.9%, 2010년 8.7%, 2011년 9.3%, 2012년 13.7%, 2013년 9.9%) 무슨 까닭인지 수익률이 거의 없는 토지를 끌어안고 있으면서 등록금에만 의존하는 대학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희국 의원은 “학교시설로 사용할 토지도 아니고 수익도 나지 않는 땅과 건물을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으면서 재단전입금도 미미한 상황을 학생과 학부모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겠는가?”라면서 “해마다 등록금에 허리가 휘는 학생과 학부모 심정을 감안해서라도 불필요한 부동산은 매각하고 보다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곳에 투자해 실제로 학교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 별첨 1. 최근 5년간 표준지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 비율 2. 전국 사립대학 수익용부동산 보유 상세현황 3. 2009~2013회계연도 사립대학별 법인전입금 상세내역 현황 4.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재산의 수익률 현황 5. 사립대학 법인별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