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했다. 작년 미국 가전업체 월플이 ICT(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청원한지 약 8개월만이다. 월풀이 ICT에 청원한 것이 작년 5월31일, ICT는 6월5일 조사에 착수했고 10월5일 "한국산 세탁기가 미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8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우리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다. 작년 ICT가 4개월 동안 조사를 벌이는 동안에도 우리 정부의 대응 내용과 결과에 대해선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정부가 세이프가드에 대한 대책 마련과 대응은 사실상 기업들에게만 맡겨놓고, 뒷짐만 지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는 트럼프식 보호무역주의의 신호탄이 될 것이고 앞으로 미국은 특허침해 자국산업피해 안보위협 등을 핑계로 전방위적 파상공세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알루미늄과 철강에 이어 반도체에 대해서도 규제가 예상된다. 통상문제에선 상대방의 선의나 온정을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리 정부가 어제 밝힌 WTO 제소와 보복관세 추진발표는 환영할만하다. 이제라도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미국의 공세에 맞설 긴밀한 대응체제를 신속 구축하기 바란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의 신규 시장 개척과 제품 다양화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과의 향후 협상을 통해 세이프가드 발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항을 반영하고 유럽, 동남아 국가 등과 공조를 통해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글로벌 압박을 어떻게 해결해나갈지에 대한 정밀한 전략 수립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2018년 1월 24일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김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