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부터 시작된 ‘2018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된 한국 관련 각종 지표들은 문재인 정권의 노동정책에 강한 경고를 던지고 있다. ‘인적자원 경쟁력’이 지난 해 보다 더 밀려난 30위였고, '포용적 개발 지수(IDI)'도 대상 선진국 29곳 중 16위로 작년보다 더 내려 앉았으며, ‘노사협력 지표’는 조사대상국 119개국 중 116위로 꼴찌 수준이었다. 노동 유연성도 낙제점 수준이었다. 이 결과는 전 세계적인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흐름을 외면한 문재인 정부의 노조 편향적인 노동정책이 만들어 낸 인과응보이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동시장 경직성과 전투적 노사 문화를 극복할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한국의 인재 경쟁력은 퇴보하고 지속 가능성도 뒷걸음 칠 것이다. 대대적인 탈규제와 감세 조치가 능사는 아닐지라도 근로안정성·노동유연성 간 균형이 잡혀야 노사가 윈윈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문재인 정부는 명심하길 바란다. 2018년 1월 24일 국민의당 부대변인 조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