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법원행정처의 근본적인 개혁 없이 사법신뢰 회복 없다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다.   법원은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자체조사를 해왔다.   그 결과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학술 모임이나 판사들의 동향을 사찰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을 발견했다.   청와대와 검찰, 국정원, 군, 보훈처에 이어 이들을 엄벌해야 할 법원마저 민주주의적 질서 문란 행위에 동참했다는 것에 절망을 금할 수 없다.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들이다.   사법부마저 국민을 배반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점에 국민들은 참담할 뿐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체 조사를 바탕으로 스스로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제도개선의 핵심은 법원행정처의 근본적인 개혁임을 분명히 한다.   대법원장의 일선 판사 장악용으로 전락한 법원행정처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고, 일선 판사 사찰을 주도하거나 개입된 인사들에 대한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이번 조사 결과 중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차후에라도 반드시 규명돼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법원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을 바탕으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당국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    ■ 국가적 행사인 평창올림픽. 정쟁 중단을 요청한다   평창동계올림픽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분단국가에서 열리는 첫 동계올림픽에 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세계인들의 기대에 걸맞도록 대한민국 모두가 국력을 모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다.   그러나 국내에서 여전히 국론이 분열되고 평창올림픽을 정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있다.   최근 자유한국당이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 표현하는가 하면 북한과의 단일팀 구성에 대해 색깔론 공세를 펴는 등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 정쟁만을 일삼고 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정치적 공세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정쟁을 중단할 것을 야당에 요청한다.   평창올림픽은 우리나라가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유치한 국가적 행사다. 평창올림픽의 성공이 단순히 여당의 성공, 누군가 한사람만의 업적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자명하다. 단순히 야당의 존재감 과시나 ‘아니면 말고’ 식의 색깔론 공세에 이용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다시 한 번 야당은 국민을 위해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마무리 짓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 화답해야할 것임을 강조한다.    2018년 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