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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여론 꼼수로 청와대 발 개헌안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 보도일
      2018. 1. 25.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이 2월 중 개헌안 마련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민주당은 청와대가 하명한 개헌안을 밀어붙이기 위해 여론을 등에 업으려 하는 것이라면 이는 큰 오산이다. 청와대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분산’은 관심 없고 ‘지방선거용 개헌’을 준비하려 한다면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다. 민주당이 ‘여론 조사 결과는 국민의 뜻’이라며 야당은 무조건 받아야 한다며 공세를 펴다가, 개헌안이 부결된다면 이를 ‘야당 탓’으로 돌리고자 하는 뜻이라면 어불성설이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뿐 아니라 법원까지도 청와대 권력이 개입하면서 적폐를 쌓아왔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권력분산 없는 개헌은 ‘앙꼬 빠진 찐빵’임을 명심하라. 민주당이 국회 개헌특위를 무시하고 국민여론 운운하며 청와대 발 개헌안을 고수한다면, 청와대와 민주당은 큰 역풍을 맞을 것임을 경고한다. 대통령 권력 분산 없는 개헌은 ‘개헌 흉내’만 내는 것임을 명심하라. 2018년 1월 25일 국민의당 대변인 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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