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2014년에 이어 2015년 예산에서도 고교무상교육 예산을 단 한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후보 당시 공약에서 고교무상교육을 전면에 내세운 바 있다. 2014년부터 매년 25%씩 확대하여 2017년에 고교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2014년 예산에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더니, 2015년 예산에서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찾아볼 수 없다. 고교 무상교육 실현은 보편교육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 책무다. 또, 지난 대선 당시 여야가 공히 공약했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시절 국민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가의 책무를 다하면서도 사회 발전의 가장 효율적인 투자라는 점에서 어느 예산보다 우선해서 편성될 것을 누구나 믿었다. 그러나,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읍·면·도서벽지에 우선 실시하기로 했던 최소 예산인 2,429억원조차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가 스스로 밝힌 부자감세 규모가 64조원인 상황에서 전체 2조원 수준의 고교무상교육 예산 미편성은 현 정부가 부유층만을 위해 존재함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각종 복지 공약들은 권력을 쥐기 위한 떡밥에 불과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다른 어떤 공약보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최우선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다. 이미 국회에서는 야당 소속 김태년, 박홍근, 정진후 의원 뿐 아니라 여당인 김희정 의원까지 고교 무상교육 법안을 제출하여 검토한 바 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완성을 여러차례 공언해왔다. 박근혜 정부에 촉구한다. 교육 예산을 전면 재편성하여 초·중등교육 예산을 늘리고,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즉각 편성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