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 발언에서도 온도차가 느껴지고 있다. 마치 정통 경제 관료들과 친문 출신 정치인들 간 파워게임 양상으로 번지는 꼴로 보일 지경이다.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다. 재건축 연한·보유세 등 각종 정책들이 잘못된 신호를 보내면서 시장이 혼돈에 빠지고 있다.
 
  강남 재건축을 눌렀더니 새 아파트 값이 뛰고 있다. 강북까지 부동산 상승세가 번지면서 아파트는 물론이고 다세대, 빌라까지 급등세를 보인다고 한다. 과천·분당 등 서울인접 지역도 집값 상승 열기가 옮겨 붙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지방은 ‘깡통 전세’가 나오고 미분양이 쌓이고 있다고 한다. 서울에서 거리가 먼 지방일수록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정부가 강남 잡겠다고 나서다가 전국의 부동산 기반을 무너지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와중에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들은 정권 출범 후 평균 3억 원씩 아파트값이 올랐다고 한다. 세종시 공무원들도 집값이 올라서 웃음꽃이 핀다고 한다.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국민들은 맥이 빠져서 생업에 종사할 의지마저 잃을 판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국민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서 사익(私益)만 톡톡히 챙긴 것이다. 남들은 ‘투기’세력이라고 공격하면서, 자신들은 ‘투자’라고 항변할 기세다. 이쯤 되면 ‘내로남불’의 정도(程度)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잡겠다면서 각종 규제 발표로 국민을 협박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에 앉아서 다주택을 팔지도 않고 강남 아파트 집값 상승 이익이나 보고 있는 부도덕한 행동을 한 당사자들의 사죄와 주택 매각 약속이 먼저일 것이다. 
 
2018.  1.  29.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