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1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알맹이가 없는 남 탓, 전 정부 탓, 야당 탓의 나열에 불과했다. 집권당으로서의 반성과 성찰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9개월 동안 각종 사건사고로 42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람이 먼저라는 구호가 무색하게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는 국민들의 따끔한 충고를 받아들여 안전대책 마련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함에도 전 정부 탓, 야당 탓부터 하고 있다.
민생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일방통행식의 정책으로 파탄 직전이다. 정부의 최저임금 지원 대책은 내놓으나 마나한 대책으로 전락했고, 부동산 대책도 오히려 강남 땅값을 폭등시키고 서민들의 주거불안만 가중시켰다. 그런데도 재벌 탓만 하고 국민들의 고통분담만 강조하는 것은 우 원내대표가 말하는 사회적 대타협과도 동떨어진 탁상공론에 불과함을 알아야 한다.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한 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해 요구할 것은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북한의 눈치만 보는 정부여당의 행태는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민 자존심에 큰 상처만 주고 있다.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서도 강성귀족노조의 양보가 필수적이다. 이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못하고 국회 내 옥상옥기구를 만들겠다는 제안은 집권여당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새롭게 만드는 개헌을 시기에 쫓겨 진행할 수는 없다. 집권여당은 정략적 관제개헌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위한 개헌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안전과 민생안정, 성공적인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은 대승적인 협력을 할 것이다. 다만 정부여당이 정치보복을 일삼고 국민을 무시하는 일방통행식 정책을 지속할 경우에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변명과 남 탓이 아닌 실력과 행동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을 정부 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8. 1. 31.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