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 부처 장·차관 워크숍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쓴소리가 이어졌다고 한다. 하지만 국정의 최고 책임을 져야할 당사자들의 ‘유체이탈식’ 화법과 태도를 보고 많은 국민들께서 의아해하신다.     이번 워크숍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장·차관까지 모인 자리였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진정한 반성의 자리인지 아니면 지지율 추가 하락을 면하기 위해 서둘러 마련된 자리인지 도통 알 수 없었다는 반응이다.     이 자리에서 “공무원은 혁신주체가 못되면 혁신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발언과 각 부처의 분발을 촉구하는 발언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 결국 정부 지지율 하락이 공무원의 무능과 복지부동에서 비롯됐다고 ‘공무원탓’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가 ‘공무원탓’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장을 무시한 어린이집 영어금지 등 교육정책,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불태우는 부동산 정책,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을 피눈물 나게 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청년세대의 울분을 불러낸 남북 단일팀 추진과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버린 굴욕적인 대북정책, 대선후보 캠프 출신의 무리한 낙하산 인사 등은 일선 공무원들이 주도한 정책이 아니다.     문제의 진단부터 틀렸다. 문제해결을 해야 할 반성의 주체도 잘못됐다. 책임질 사람들이 누군지 지정하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장·차관 워크숍 백번 해봐야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이유일 것이다.     최근 청와대 참모진들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줄사퇴를 한다고 한다. 민생을 고되게 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더 좋은 자리를 가겠다고 나서는 꼴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모습에 국민들은 복장이 터진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할 것이다.   2018. 1. 31.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