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정부의 ‘2017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가 나왔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최저임금제의 여파로 엄동설한에 도산과 폐업 대열에 줄줄이 서있고, 그 여파로 일자리와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청년실업이 400만 명에 달하는데 오로지 국민의 세금으로 충원되는 공무원 1만 명은 잘했다고 한다. 서울권의 급격한 집값 상승도 막지 못하는 작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정작 당사자인 기획재정부와 국토부가 종합 우수 평가를 받은 반면, 민생과 밀접한 소방과 해경은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물론 정부 부처 평가가 몇 가지 현안으로만 판단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전국민적 혼란과 고통을 가중시키는 현안이 버젓이 진행 중인데도 우수 평가를 내린다면, 그것은 기관평가가 아니고 국정과제 홍보일 뿐이다. 지금 벌어지는 국민적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비한 제도개선과 정책노선의 수정에 주력하고 자중하는 것이 마땅한 정부의 처사다. 얼마 전 공공기관에 대한 취업비리 실태가 밝혀지면서 우리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 매년 이루어지는 공공기관 평가에는 국민들의 박탈감이 엄중하게 반영되어야하며 해당 기관장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평가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민생에 고통 받는 국민보기가 무섭다면 자화자찬 보다는 자기반성이 앞서야 할 것이다. 2018년 1월 31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신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