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8년 2월 2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개헌안 당론을 확정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어제 오후 내내 여러 시간동안 개헌의총을 열고 국민 기본권과 참여정치 확대, 지방분권과 경제민주화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마쳤다. 오늘도 그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 이미 민주당은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물었다. 개헌의총을 수차례 열었다. 민주적 절차를 통한 개헌안 마련에 이처럼 차근차근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의 대선후보가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하겠다고 한 사실을 국민들께서는 똑똑히 기억하고 계신다. 이번 개헌은 국민 위에 권력이 군림하는 비민주적 참사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권재민’이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을 바로 세우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올해 6월은 개헌 골든타임이다. 반면 지방선거 이후 정권 중반기의 개헌 논의는 각 당의 당리당략적 접근이 더욱 심화될 것이어서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된다. 지방선거와 개헌국민투표의 동시실시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무시한 채 지방선거 이후로 개헌논의를 미루자는 것은 결국 개헌을 무산시키고 말겠다는 것이다.   1987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전두환, 노태우 민정당 세력은 국민들의 개헌 요구에 호헌으로 맞서다가 6월 항쟁을 촉발시키고 끝내 국민들에게 항복한 바 있다. 그러나 30년 후인 2018년 민정당의 후예 자유한국당은 또 다시 개헌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호헌 획책으로 맞서고 있는 것이다. 만약 자유한국당이 개헌을 통해 촛불혁명을 완성시키겠다는 국민의 염원을 계속 외면한다면, 엄청난 국민의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국민의 준엄한 개헌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6월 개헌에 적극 임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안 당론 결정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확대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개헌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염원이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평창 동계올림픽 사전 취재 준비를 위해 만 명이 넘는 외신이 평창으로 속속 향하고 있다. 오늘 도종환 문체부장관은 여자 아이스하키팀 구성에 대해서 사실은 국제 올림픽위원회가 단일팀을 추천 한 것이고, 또 국제 아이스하키연맹 위원장도 대한민국 선수의 기회를 박탈하지 않기 위해 엔트리 5명을 늘려 주면서 다른 나라가 불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영국이나 일본 등 아이스하키 강국을 설득해 냈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엔트리 5명이라도 늘려서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만들어 주자고 하는 것에 대해 어떤 나라도 이의 없이 동의했던 것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한반도에 전쟁의 위기가 감돌았는데, 올림픽 정신인 긴장과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는 올림픽 본연의 사명에 부합하는 것이고, 전운이 감돌던 한반도에서 올림픽을 통해서 평화를 정착 시킬 수 있다는 데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지했기 때문에 양보를 해 낸 것이다.   다른 나라도 양보를 해 가면서까지 남북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라고 단일팀을 지지하는데, 대한민국에서 특히 야당의 선동으로 그 문제를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문체부에서는 선수들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 국제 아이스하키 위원장이나 IOC 위원장이 5명의 엔트리를 늘려주면서 북한 선수단의 더 많은 참여를 요구했지만 우리 당국에서는 3명으로 일관되게 주장해서 3명의 선수에 한해서 받아들였다. 이정도면 더 이상 논란 되지 않아야 될 것임에도 자유한국당은 개막 일주일 남은 인류의 축제, 전 세계인의 평화 정착의 여망을 앞두고서 공당인 제1야당으로서 한심한 말들을 계속 쏟아내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여전히 인공기가 하늘을 덮겠다든지 하는 막말에 대해서는 과거 자신들이 한반도기를 흔들고 남북 단일팀을 응원했던 모습을 잊었는지 상기해 주시기 바란다.   만 명의 취재기자들이 ‘대한민국 야당은 평화 정착을 바라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다. ‘전쟁을 원하느냐, 전쟁광이냐’ 이렇게 묻고 있다. 망신살을 사지 않으려면 조심해 주시기 바란다. 한반도기 제안은 국제 IOC가 했던 것이다. 한반도기를 자신들도 흔들었던 모습 속에서 다시 한 번 전 세계 70억 인구가 바라보고 있는 세계 축제인 올림픽의 기본 정신에 평화가 가장 먼저 등장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 된 마음으로 이제라도 습관적 정쟁에서 빠져 나와서 국익과 평화를 존중하는 제1야당의 모습을 세계인에게 부끄럽지 않게 보여 주시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이 어제도 원내대표 연설을 통해서 전술핵 재배치 주장을 했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로 조성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 무대에 역행하는 것이고 또한 사실 전술핵의 가장 큰 문제는 구식, 재래식 핵은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도 전략 핵 정책에 있어서는 전술핵을 더 이상 추가하거나 배치하지 않고 감축해 나가는 것이고, 한반도의 좁은 땅에 전술핵을 배치해 봐야 이것이 대한민국 땅 안에서 터지게 되면 우리가 재앙을 안고 사는 것이 된다. 그래서 핵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는 이상 이런 주장은 때와 본질과 핵 정책에도 맞지 않는, 세계도 이해하지 못할 이런 이야기를 계속 늘어놓는 것은 아직도 제대로 모르는 야당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폭력의 조직적 은폐 정황에 대한 폭로야말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절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해준다. 서 검사의 폭로를 발화점으로 추가적인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을 폭로하는 ‘미투 운동’도 점점 확산되고 있다. 온 국민들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요구하는 있는 이 때, 서 검사가 겪은 피해들은 검찰의 자정능력 없음을 확인해 주기도 한다. 이명박 정권 댓글 조작 수사 은폐와 박근혜, 최순실, 우병우로 이어지는 국정농단 등을 참다못해 터져 나온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외침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촛불시민의 염원이었던 검찰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비롯한 검찰개혁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우원식 원내대표   야당에게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지난 88년 88올림픽 때도 여소야대였고, 4당 체제였다. 저희가 야당일 때 4당 원내총무들이 올림픽 기간 동안 정쟁을 자제하는 선언을 했다. 그때는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당이 여당이었다. 야당이었지만 광주청문회, 5공 비리 청문회를 하는 중에도 저희는 정쟁을 중단하고 88올림픽 성공을 기원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자. 세계인이 지켜보고 있고 유엔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는 전 지구적 기원이 이어지고 있다. 왜 우리가 못하는가. 그래서 오늘이라도 정쟁 중단을 선언하고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을 기원하는 국회 결의안을 만들어 내도록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폭넓은 참여와 투명한 논의 절차를 통해 개헌안을 준비하기 위해 어제 의총을 진행했다. 개헌의 내용을 두고 여야 사이에서 실질적인 협상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리 당의 분명한 입장이 정해져야 하는 만큼, 헌법전문을 비롯해 130개 조항 전체를 조문별로 신중하게 검토하였다. 국민 기본권 강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지평 확대, 견제와 균형의 제도적 공고화 등 ‘3대 주요 원칙’에 따라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권력구조 개편과 12개 쟁점 사안을 제외하고, 대체적인 방향 등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