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에 투자했던 20대 수재의 죽음에
2030 청년들은 ‘국가의 책임은 없는가’ 묻는다.
성급하고 급진적인 규제 일변도 정책이 나오면서
이 젊은이의 투자금은 열 배 이상 하락했다.
대책은 필요했다.
그러나 정부는 위험 신호만 남발했다.
국민의 사유 재산을 지켜줄 고려는 없었다.
급기야 국가가 내 재산을 날렸다는 생각까지 갖게 했다.
“빨간불이야” 외치는 것만이 아니라
위험 신호 앞에 국민을 보호하는 것까지가 정부의 몫이 아닌가.
투자자의 60%를 차지한다는 ‘2030’에게 가장 큰 혼란은,
‘국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회의와 절망이다.
과학고를 2년 만에 졸업한 수재였던
이 젊은 청춘의 자살에
국가는 과연 책임이 없는가.
‘아마추어 정부’는 돌아보아야 한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
2018.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