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책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전국 지하철 부정승차, 2년간 2배 이상 증가

    • 보도일
      2014. 9. 3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조원진 국회의원
- 2011년 3만6천건 → 2013년 7만9천건 - 지난해 7만9천건 중 무임승차 2만9천건, 승차권 부정사용 5만건 달해 - 부정승차율은 부산 > 대전 > 대구 > 서울 > 인천 순 조원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새누리, 대구 달서병)가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전국 7개 도시철도 부정승차 현황’에 따르면, 무임승차 등 부정승차가 최근 3년 동안 17만4,397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 3만6,380건, 2012년 5만8,545건, 2013년 7만9,472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부정승차 건수가 2011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지하철 신규 개통과 이용객수 증가로 부정승차 역시 함께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승차 방법은 요금을 내지 않고 공짜로 이용하는 무임승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노인 우대권, 청소년 할인권 등을 이용하는 얌체승차 등이 주를 이뤘다. 2013년 기준으로 무임승차가 2만9천건으로 37%, 승차권 부정사용이 5만건으로 63%를 차지했다. 부정승차가 늘면서 적발 시 부과한 과태료도 늘어났다. 2011년 10억2,749만원이었던 과태료는 2013년 26억3,725만원으로 2.6배 늘었다. 2012년에는 18억2,149만원이었다. 7개 도시철도 중 부정승차율은 부산이 1위, 다음은 대전, 대구, 서울, 인천 순이었다. 전국에서 부정승차가 가장 많이 적발된 역은 서울 디지털미디어시티역으로 1,956건, 서울 광명사거리역 1,818건, 서울 사당역 1,784건 순이었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별로는 부산 사상역이 934건, 인천 인천터미널역 695건, 대구 성당못역 573건, 대전 대전역 149건 등이었다. 조원진 의원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서민경제가 흔들리면서 시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교통수단인 지하철의 부정승차가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부정승차로 인한 지하철 운임수입 부족이 지방재정 결손으로 이어지는 만큼 타 이용객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부정승차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부정승차 방지를 위한 계도활동 강화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