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의식의 뉴노멀(new normal) 현상 대북선제공격 반대, 평화적 해결 선호 - 미국에서 논의되는 선제타격 주장에 대해 10명 중 7명이 반대. - 평창올림픽 이후 대북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제재유지, 대화확대”의견이 10명 중 7명. 실용적 접근 다수, 색깔론 거부 - 개성공단과 같이 남북한 합의가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중단되었을 경우 피해를 보상하는 법 제정에 관해 68.4%가 찬성. - ‘평양올림픽’ 주장에 대해서는 74.4%가 동의하지 않음. - 북핵개발은 적화통일이 아니라 김정은 정권유지라는 의견이 76%. 2030세대, 공정과 소통에 기초한 실용적 평화 지향. - 미국에서 논의되는 선제타격 주장에 대해 20대(72.9%)와 30대(77.2%) 다수가 반대. - 평창이후 대북정책 방향에서도 20대의 77.1%, 30대의 70.7%가 “제재유지, 대화확대” 선택 - 20대와 60대는 단일팀에 대한 반대의견이 비슷하고(20대 38.1%, 60대 39.3%), 반대이유로 우리선수의 피해를 가장 많이 택한 것도 비슷하지만(20대 45.6%, 60대 43.0%), 단일팀을 반대하는 두 번째 이유로 20대는 소통부족(32.5%)을 꼽은 반면 60대는 단일팀 자체를 반대해(37.4%) 현격한 인식 차를 보임. 더불어 민주당 씽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김민석)은 평창올림픽과 남북대화국면을 맞이하여 국민들의 대북관계 및 통일정책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대북관계 및 통일정책 국민의식조사’를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2월 2일-3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하였다.(자세한 것은 첨부 1 참조) 조사 결과, 우리 국민들은 대북선제공격에 반대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 국민들은 북한문제에 대해 이념적 접근이 아니라 실용주의적 접근을 하고 있어 색깔론과 같은 구시대적 선동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화제가 된 2030세대의 대북의식 및 통일의식은 다른 세대와 다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실용주의적이고 평화지향적인 태도를 보여 동일한 경향을 보여주었다. 또한 2030세대는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여 대북정책 때문에 2030세대가 변심했다는 일부의 주장이 억측이었음을 보여주었다. 다만 2030세대는 공정과 소통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단일팀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원인이 공정과 소통임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북정책 및 기조에 있어 국민들의 49.7%가 박근혜 정부에 비해 남북관계가 좋아졌다고 생각(악화 14.9%)하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는 58.4%가 만족(불만족 37%)했다. 또한 개성공단과 같이 남북한 합의가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중단될 경우 피해를 보상하는 법 제정에 대해서는 68.4%가 찬성(반대 25.7%)해, 국민들이 개인적 권리를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북핵 개발의 목적에 대해서는 76%가 김정은 정권 유지(적화통일 18.3%)라 답해 이제는 대북문제에 대해 ‘이념적 접근’이 아니라 ‘현실적 접근’이 대세가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평창올림픽 관련해서는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 주장하는 색깔론적 공세에 부정적인 의견(평양올림픽에 비동의 74.4%, 동의 23.5%)이 많아 색깔론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또한 평창 올림픽 이후 대북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도 ‘제재유지, 대화확대’가 69.3%로 ‘제제 강화’(14.7%) 의견 보다 훨씬 많았고, 미국의 선제공격에 대해서도 70.1%가 반대(찬성 22.8%)해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 국민 대다수의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평창올림픽이 남북관계에 크게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고, 단일팀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많아 북한의 도발이 지속된 데 따른 일종의 ‘북한 피로감’이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와 60대의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두 세대는 한편으로 단일팀에 대한 반대의견이 비슷(20대 38.1%, 60대 39.3%)하고, 반대이유로 우리선수의 피해를 가장 많이 선택(20대 45.6%, 60대 43.0%)해 비슷한 경향을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20대는 단일팀에 대한 두 번째 반대이유로 소통부족(32.5%)을 꼽은 반면 60대는 단일팀 자체를 반대(37.4%)해 두 세대 간에 현격한 인식 차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통일인식에 있어 유의할 점은 대북정책의 목표가 ‘통일’(31.9%)이라는 응답자보다 ‘평화공존과 경제공동체’(63.9%)라는 응답자가 두 배 이상 많았다는 것이다. 이는 많은 국민들이 통일에 공감하고 있지만(통일해야한다 71.7%),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 대해서는 대단히 실용적이고 평화적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또한 핵개발을 중단한다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교류를 재개해야한다고 생각(82.2%)해 북핵문제가 해결된다면 국민적 합의에 기반 한 남북관계의 급진전을 예상할 수 있다. 첨부 1. 대북관계 및 통일정책 관련 여론조사 상세 결과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