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국회의원 김한표(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간사)·국회의원 박선숙(국민의당, 정무위원회 간사)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2월 8일(목) 오전 10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 최근 일부 가상통화의 가격이 비상식적 수준으로 급등락 하면서, 투자자를 포함한 규제 당국과 일반 시민들까지도 향후 가상통화의 향방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정부에서도 가상통화 긴급대책 등을 통해 불법행위 규제 및 거래소 요건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에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 의원실과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라는 세미나를 마련하여 가상통화 시장의 과열 현상을 진단하고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는 개회식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환영사에 이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 제1세션은 김형중 고려대학교 교수가 ‘암호화폐 규제 원칙’, 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투자자보호를 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 제2세션은 김기흥 경기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박선종 교수(숭실대학교), 신승현 대표(데일리금융그룹), 오정근 교수(건국대학교), 이영환 교수(차의과대학교), 차현진 국장(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최 훈 국장(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이 참여하여 토론할 예정이다.
※ 문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02-788-4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