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5·18 광주학살 주범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의혹'에 대한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특조위 조사를 통해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중헬기사격이 있었다는 사실과 당시 진압작전이 육군뿐만 아니라 해군(해병대)과 공군까지 참여한 합동작전이었다는 점이 최초로 공식 확인됐다.
 
아무런 물리적 충돌이 없는 상황에서 수차례 공중 헬기사격이 있었고,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폭탄을 장착한 전투기와 해병대가 출동 대기 중이었던 정황을 감안하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당시 진압이 우발적인 물리적 충돌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학살'임을 알 수 있다.
 
헌정질서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살해'의 경우 공소시효가 배제될 수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5·18 발포명령자가 밝혀지면 집단살해죄로 처벌하겠다"고 답변한 바도 있다.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공청회'가 열렸고 법안 통과를 앞두고 있다. 진상조사를 위해 동행명령제도와 압수수색 요청권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제 책임자 처벌이 눈앞에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은 특별법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광주학살 주범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 심판받게 할 것이다. 
 
2018년 2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