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일주일 앞둔 오늘, 전국의 농민들이 거리로 나섰다. 농민들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쌀 관세화 전면개방 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시·군청에 농기계를 반납하는가 하면, 수확을 며칠 앞둔 나락 논을 갈아엎는 강력한 농민투쟁을 시작했다.

정부는 지난 7월 18일, 농림부 장관을 앞세워 기습적으로 쌀 관세화 전면개방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오는 9월 말까지 WTO에 이를 통보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쌀 관세화 전면개방이 WTO 규정상 어쩔 수 없으며 고율의 관세로 수입쌀을 막을 수 있다며 별로 염려 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주장은 사실왜곡이다.

고율관세를 통해 쌀 수입을 막는다는 주장은 주요 쌀 수출국인 중국과 미국을 상대로 한중FTA와 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성이 없다.

관세화 유예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쌀 개방 협상은 이해당사국 사이에서 치열하게 전개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쌀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함에도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전면개방을 선언하며 백기투항을 하고 있다.

쌀은 우리 민족의 주식이며 식량주권의 최후의 보루이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22%로 쌀을 제외하면 5% 수준인 전형적인 식량 수입국이다. 쌀 전면개방으로 쌀마저 무너진다면 농민 생존을 넘어 국민의 식량주권은 무너진다. 쌀 개방과 관련된 문제는 농민은 물론이고 전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논의하고 대응해야 할 사안이다.

오늘 농민들의 7.18 쌀 관세화 전면개방 선언을 철회하라는 요구는 정당하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7.18 선언을 철회하고 농민, 정부, 여당, 야당이 참여하는 4자 협의 기구를 구성해서 쌀 개방 문제를 전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우리 쌀을 지키기 위한 길에 나서길 바란다.

통합진보당도 쌀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4년 9월 1일
통합진보당 농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