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가 망가지고 있다. 서민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다. 청년부터 노인까지 일자리 문제로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세계 경기 흐름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만 유독 경기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월 경제동향’에서 미국금리 인상. 통상압력, 청년실업률 상승을 대한민국 경제의 3대 위험 요소로 꼽았다. 문제를 파악했으면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역량으로 돌파할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매번 정책이 오락가락한다. 무작정 지르고 보다가 안 되면 슬쩍 꽁무니를 빼는 것이 일상화됐다.
 
  최저임금 올려야 한다며 시장의 위험신호를 외면하더니, 이제는 국무총리와 민주당 내에서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한다. 이러니 경영계에서 “병 주고 약 준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강남 부동산 잡겠다고 재건축 연한 연장 운운하더니, 이제 와서 주무부처 장관이 그런 말 한적 없다고 ‘언론 탓’을 했다. 외국인 주주 과세 강화하겠다고 큰소리치더니, 외국인들의 투자금 회수 우려가 높아지자 전면 백지화했다.
 
  어제 열린 평창 올림픽 개막식에서 평창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위해 1조원을 넘게 후원한 자랑스런 대한민국 기업인들이 눈에 띄지 않았다. 대통령 리셉션 참석자 200여 명 중 재계인사는 거의 없었다고 한다.
 
  국무총리가 후원과 기부금 이외에 올림픽 티켓까지 사달라고 한 것을 생각한다면, 기업인에 대한 정부의 홀대가 도를 넘어도 한참을 넘었다.
 
  이러한 사례들이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경제 살리는 것보다 딴 곳에 정신 팔려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행태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북바라기’에서 시선을 거둬 대한민국 국민을 바라보면서, 경제정책의 신뢰성 회복을 위한 정책추진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2018.  2.  10.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