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5년과 16년 1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13만을 유지하다가 17년 1월 11만 5천명으로 감소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올해 1월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역대 최대인 15만 2천명을 기록했다.     최근 4년간 12월에서 1월로 넘어가는 시점의 실업급여 신청자 수를 분석한 결과 3만 6천명이 증가했던 작년에 비해 올해 2배 이상인 7만 9천명이 증가했다. 5만 여명 정도의 증가율을 보였던 15년과 16년에 비해서도 크게 상승한 수치이다.     대략적인 수치만 보더라도 “작년 1월엔 설 연휴가 포함되어 실업급여 접수일이 적은 반면, 올해는 2월 설 연휴를 앞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인원이 많다” 는 고용노동부의 해명은 궁색하기 그지없다. 설 명절이 2월이던 14년과 15년 수치와 비교해도 올해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의 증가폭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제조업과 건설업, 공공행정서비스업 분야의 실업률이 급증한 원인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정부 일자리 정책의 부작용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맥락 없는 변명을 늘어놓는 고용노동부의 행태가 한심스럽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청년층 인구 대비 7.1%가 니트족이라고 한다. 취준생 비율은 2008년 6.8%에서 2016년 10.3%로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부작용이 사회 곳곳에서 각종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와 고용정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가 청년의 현실과 정책의 부작용을 외면하는 한 실업문제 해결은 요원해보인다.    2018.  2.  12.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