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급진적 최저임금이 적용된 1월에 13만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정부’를 자처한 정부는 정책의 영향 파악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함에도 ‘최저임금정책 때문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오히려 책임을 회피했다.
현장을 외면한 정부의 아집이 서민들로 하여금 기존의 최저임금 일자리마저 잃게하고 있다는걸 명심해야한다.
정부의 탁상공론으로 더 이상 서민이 눈물 흘리는 일 없도록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보완에 반영될 수 있길 바란다.
바른정당 대변인 권성주
2018.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