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를 정치불신, 남탓의 정치홍보장으로 만드는 대통령,
대립과 분열의 가장 큰 책임은 박기춘(박근혜+김기춘)정권에 있어
대한민국 정치의 비극은 국론 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여의도 저격수, 야당 저격수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다시 국무회의 석상에서 스스로에 대한 반성 없이 “새 정부가 들어서고 거의 2년 동안을 정치권의 장외정치와 반목 정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로 남 탓하는 ‘네 탓이오’ 화법의 전형을 보여주고 말았다.
헌정 사상 이렇게 정치 불신을 조장하고 남 탓을 하면서 국무회의를 정치 홍보장으로 만들어 버린 대통령은 없었다. 대통령의 정치불신, 정치혐오를 조장하는 ‘네 탓이오’ 화법보다 더 심각한 것은 집권 2년 차 국정이 표류하는 책임이 마치 야당과 국민에게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원님은 방화를 해도 되나 백성은 등불조차 켜서는 안 된다’는 도둑심보를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잇따른 인사 실패와 세월호 참사에서 보여준 무능한 대처를 아직 뇌리에서 지우지 않고 있다. 남 탓 정치, 반목정치의 중심에 청와대가 있고, 지금 우리 사회의 대립과 분열의 가장 큰 책임은 '박기춘(박근혜+김기춘)정권'이라는 민심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 국론의 통합이 어렵고 국정운영이 난맥상에 빠진 원인은 대통령 스스로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외신에서는 “여객선 사고로 거의 300명의 한국인들이 사망한지 6개월이 지난 후 한국 정부는 여전히 정부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고 희생자 유족들을 괴롭히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직무유기를 비판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활성화한다면서 서민 빚내 집사라고 하고, 진실규명을 위한 세월호특별법에 여야합의가 아니라 청와대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부자감세로 구멍 난 재정손실을 담배세, 주민세, 자동차세의 서민증세로 돌려막기하려 한다는 것은 만천하가 아는 사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탓, 야당 탓, 정치 탓을 하기 전에 스스로의 모자람을 돌아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