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한국GM 군산공장 완전 폐쇄 결정을 강력히 성토한다   한국GM의 군산공장을 완전 폐쇄하기로 한 GM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경영태도를 강력히 성토한다.   앞서 GM측은 군산공장 등의 철수를 언급하며 세제혜택과 산업은행의 유상증자를 요구해 왔다.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볼모로 정부를 상대로 협박을 한 것이다.   한국GM의 부실 원인은 무엇보다 GM의 경영책임에 있다. 따라서 GM은 군산공장 노동자들의 고용 등에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정부도 한국GM의 대규모 손실원인 파악은 물론, 철수 과정과 배경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내 시장에서 단물만 빨아먹는 일부 해외 투자 기업들의 그릇된 투자행태 또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우리 당과 정부는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와 노동자들의 삶을 담보로 한 부당한 협박이나 엄포에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다.    ■ 개헌 당론 확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의 개헌당론 확정이 늦춰지면서 ‘국회 개헌안’ 마련을 위한 협의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청와대가 아닌 국회가 개헌안을 내놓자는 주장이 무색할 정도로 속도가 더디다.   오늘(13일) 광역단체장,교육감,국회의원 재보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6.13지방선거의 닻이 올랐다. 하지만 지방선거 최대 이슈인 개헌은 진척이 없다.   또한 국민개헌 자문특별위원회가 발족돼 다음 달 중순쯤,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자문안이 보고될 예정이다.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대통령 개헌안은 한국당의 의석수가 117석인 점을 감안했을 때 처리가 어렵다.   한국당이 차일피일 개헌 당론 확정을 늦추는 것을 두고, 6월 개헌을 무마시키기 위한 ‘시간 끌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개헌 당론 확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   개헌은 국민과의 약속이며 지방선거 때가 아니라면 동력을 얻기 힘들다. 국회 내 개헌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 2월 민생국회 올-스톱, 지방선거마저 위협받고 있다   당리당략에 사로잡힌 한국당의 무분별한 의정활동 보이콧에 지방선거마저 위협받고 있다.   지난 5일 여야 지도부가 만나 7일 선거구 획정을 공언했지만, 한국당의 ‘권성동 살리기’로 공염불이 되었다.   국회의 선거구 획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출마 예정자와 유권자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한국당의 법사위원장 지키기로 거의 모든 의사일정이 올-스톱되면서 시·도 의원 정수,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조차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처음 선거에 임하는 유권자들이 지켜보고 있다.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    ■ 한국당의 민생입법 보이콧은 몰염치의 극치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흠집내기위한 업무보고만 받고, 민생법안 심사는 ‘나 몰라라’ 회피하는 것은 몰염치의 극치이다.   한국당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와 소위원회가 개점휴업 상태이다.   여야 지도부가 국민 앞에 약속했던 2월 민생국회 일정이 한국당의 상임위 운영 텃세에 헌신짝처럼 치부되고 있다.   어제(12일)도 국회법개정안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법률안 43건의 논의가 예정된 운영위 제도개선소위가 무산됐고, 법안의결이 예정됐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일방적으로 취소되었다.   국민은 국회의원과 정당에 “할 일을 하라”며 배지를 달아줬고,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민망할 정도이다.   국회의원에게 최저임금을 주자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불과 한 달여 만에 20만 명에 육박할 정도이다.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도가 그만큼 낮고, 국회에 대한 불신이 깊다는 반증이다.   민생에는 관심 없이 자기 이익과 당리당략에만 관심 있는 국회의원과 정당에 국민은 등을 돌리고 있다. 국민을 대표하고, 민생을 책임지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할 책무가 있다.   한국당의 민생입법 보이콧, 국회운영에 대한 몰염치는 끝낼 때가 되었다.    2018년 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