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비난, 판을 깨겠다는 의도인가
해외순방에서 돌아온 박근혜 대통령의 첫 일성이 또다시 국회 비난이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새 정부가 들어서고 2년 동안 정치권의 장외정치와 반목정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정치권이 “모든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작심하고 화를 내셨다.
제발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를 탓하기 전에 자신과 정부를 돌아보시기 바란다. 청와대와 이 정부의 숱한 실정을 언제까지 국회 탓으로 돌리며 투정을 부리실 작정인가.
국회가 왜 파행되고, 정치가 왜 실종되었는가? 박 대통령이 세월호 특별법 약속을 지키지 않고, ‘가이드라인’을 지시해서 여야협상을 불가능하게 만든 때문이다.
쪽박은 깨지 말아야 한다.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국회정상화에 대해 여야 협상이 어렵게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 하필이면 이때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비난하고 나선 것은, 무슨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오늘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결과적으로 야당을 자극하고 여당에게 세월호 특별법의 가이드라인을 상기시켜 여야협상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남 탓한다고 자신의 허물이 가려지지 않는 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심으로 국회정상화를 원한다면 세월호 특별법의 가이드라인부터 당장 철회하시라. 박근혜 대통령이 진심으로 정치복원을 원한다면 최소한 야당과 국회를 존중하시라. 오늘 국무회의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불쾌하다.
2014년 9월 3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