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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코드인사, 좌편향인사로 채워진 혈세낭비 헌법자문위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 보도일
      2018. 2. 14.
    • 구분
      정당
    • 기관명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부의 코드인사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저서에서 김일성 공산주의를 성공한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으로 찬양한 인사를 헌법자문위원장에 앉힌 것도 경악할 일인데, 자문위 구성까지 가관이다.
 
  통진당 해산 심판 사건의 통진당 측 참고인, 이적단체 한총련 의장 출신, 노무현 정부 인사, 문 정부 캠프 인사 등 코드인사, 좌편향 인사들로 꽉꽉 채웠다. 사실상 자문위를 앞세워 반쪽개헌, 집권연장 개헌을 하겠다는 노골적인 야욕을 드러낸 것이다.
 
  이미 국회가 자문위원으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개헌 활동을 하고 있는 와중에 굳이 기능이 중복되는 옥상옥 기구를 또 만드는 것 자체가 세금낭비다.
 
  코드인사로 채워진 자문위가 만드는 대통령개헌안이 민주당이 내는 개헌안과 차별성이나 있겠는가. 반국민개헌, 반자유민주개헌을 위한 대리입법 형식의 개헌안이 될 것이 뻔하다. 국회 개헌 논의를 무력화시키고 혈세만 낭비하는 헌법자문위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   
 
2018.  2.  14.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