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인순 의원 “임신 중 우울증관리, 청소년산모 지원 강화하고, 매년 의료비지원예산 부족편성 악순환 개선해야” ○ 몸무게 2.5kg이하 저체중 출생아(저체중아)와 37주미만 출생아(조산아)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는 매년 지원예산을 부족하게 편성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비례대표․보건복지위)은 “저체중아와 조산아 발생률이 각각 2000년 3.8%에서 2013년 5.5%, 6.5%로 급증한 점을 감안하여 모자보건정책을 임신기 및 출산이후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임신 전 출산건강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하며, 산전우울증 등 모성정신건강관리와 청소년산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히고, “저체중아와 조산아 발생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료비 등 지원예산을 매년 부족하게 편성하여 전용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하거나 다음해 예산에서 충당하는 일을 되풀이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보건복지부가 남윤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저체중아․조산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출생아 43만6,149명 중 저체중아는 5.5%인 2만4,189명에 달하며, 조산아는 6.5%인 2만8,20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저체중아 발생률은 2000년 3.8%에서 2005년 4.3%, 2010년 5.0%, 2011년 5.2%, 2012년 5.3%, 2013년 5.5%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고, 조산아 발생률도 2000년 3.8%에서 2005년 4.8%, 2010년 5.9%, 2011년 6.0%, 2012년 6.3%, 2013년 6.5%로 매년 증가해왔다. (저체중아와 조산아는 중복될 수 있으며, 조산아의 70~80%가 저체중아라고 함) ※ 표 : 첨부파일 참조 남윤인순 의원은 “저체중아와 조산아 발생률이 늘어나는 이유는 고령임신의 증가와 20세미만 저연령 산모의 이상(異常)출산, 난임 치료에 따른 다태아 증가, 사회․환경․경제학적 원인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면서 “모자보건정책을 임신기 및 출산이후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임신 전 출산건강관리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임신여성의 약 13%가 우울증상을 경험하고, 임신 중(산전) 우울증상 빈도 20%가 산후우울증 빈도 11%의 약 2배에 달하여 임신 중 우울증이 태아건강 및 신생아 발달에 장애요인이 되는 등 모성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어서 모성정신건강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세미만 저연령 산모의 저체중아 및 조산아 출생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생물학적 미성숙뿐만 아니라 이들의 열악한 사회경제적 상태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되어 청소년산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또“600g 이하의 극소저체중 출생아의 성공적 치료 증가 등 치료범위 확대에 따라 의료비 부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가 의료비지원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지 않아 매년 전용 등을 통하여 부족분을 충당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저체중아․조산아 의료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의 가구로, 출생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한 출생시 체중 2.5kg 미만 또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예산은 정부와 지방비 매칭으로 확보하며, 정부는 서울은 30% 지방은 50%를 지원하고 있다. 남윤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저체중아․조산아 1인당 평균 지원액이 2010년 144만4,000원에서 2011년 155만4,000원, 2012년 180만9,000원으로 늘었으며, 2013년의 경우 209만3,000원으로 잠정 추계하고 있다”면서, “저체중아․조산아 의료비 지원 부족액이 2010년 20억7천만원, 2011년 25억원, 2012년 49억원, 2013년 37억원 등으로 전용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하든가 아니면 다음해 예산에서 충당하는 일을 연례적으로 되풀이 해왔다”고 밝히고, “금년의 경우에도 지난해 105억원보다 줄어든 96억원의 예산을 확보한데다가, 의료비 증가 등으로 보건복지부는 4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또다시 전용을 통해 부족분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