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꾸라지 우병우 전 수석이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한다.  

그러나 국민 정서와 괴리된 판결로 깊은 아쉬움이 남는다.

직권행사 및 권리남용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이지만, 국정농단의 주범이자, 국가 헌정 질서를 유리한 법꾸라지에 대한 단죄로는 약하다.  

우병우는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가 아니라 국정농단의 한 축으로 단죄되어야 한다.

국정농단의 가장 직접적이고 큰 책임자로서 국민법감정이 용인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검찰 구형 8년, 사법부 판단 2년 6개월, 그 사이에 너무나 큰 괴리가 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해서 철저한 공소유지 및 추가 수사를 통해 단죄해야 한다.

2018년 2월 22일
민주평화당 대변인 최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