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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교류협력법 개정해야 세미나 개최

    • 보도일
      2018. 2.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경협 국회의원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 안 ) 세미나 ’ 가 열렸다 .

민주당 김경협 의원 ( 부천 원미갑 ·  외통위 간사 ) 이 주최하고  ( 사 ) 남북경제협력연구소 ,  경실련통일협회가 주관 ,  통일부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 남북교류협력법 」 의 체계적 구성 ,  방북승인 및 접촉승인 등 제도개선 논의는 물론  ‘5.24 조치 ’, ‘ 개성공단 중단 ’ 에서 드러난 남북 교류의 안정성 보완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

김 의원은  “ 제정된지  27 년이 지난 남북교류협력법 」 의 개정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고 지적하며  “ 남! 북교류협력은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판이며 노동과 자원 ,  물류 ,  에너지 분야 등에서 성장동력을 잃은 우리 경제의 돌파구가 될 것 ” 이라며 남북교류협력 발전을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함보현 · 김광길 · 이찬호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고 양문수 경실련 통일협회 정책위원장 ,  김종수 민주당 통일전문위원 ,  정낙근 남북경제협력연구소 고문 ,  고수석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  김영일 통일부 남북경협과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