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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변인브리핑] 잇따르는 미국의 사드 배치 발언, 한국정부는 왜 침묵하는가.

    • 보도일
      2014. 10. 1.
    • 구분
      정당
    • 기관명
      통합진보당
- 10월 1일 13:50, 국회 정론관 - 김재연 대변인 미국 합참의장, 주한미군사령관에 이어 미국 국방부의 로버트 워크 부장관이 한국에 사드(THAAD) 미사일을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에 대해 한국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정부는 사드 주한미군 배치와 관련 미 국방부와 협의한 바도, 협의 중인 바도 없다”고 부인하며 “워크 부장관이 취임한지 얼마 안 돼 나온 일종의 말실수로 보인다”고 말했다. 5월에 취임한 워크 부장관은 이미 지난 8월 방한 때에도 사드 배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미국 국방부가 협의하고 있는 한국정부가 박근혜 정부 말고 또 있는가? 미국이 사드 미사일과 고성능 레이더 시설을 한국 서해안으로 들여오려는 것은 노골적으로 중국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것임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이 한미일 삼자간 군사훈련을 진행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을 엮어 대중국 미사일 방어 벨트를 형성하고 사드를 한국에 배치함으로서 한국을 대중국 전진기지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 때문에 서해안에 사드가 배치되면 미중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가장 위험한 곳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 7월 한중정상회담에서 사드 미사일 한국 배치에 대한 시진핑의 생각을 들었을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이 이상할 따름이다. 박근혜 정부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 중국과의 대립도 감수하겠다는 생각인가? 미국이 사드의 한국 배치를 위해 올해 초 부지조사까지 마쳤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에도 우리 국방부는 미국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했다는 답변만 내놓았었다. 만일 국방부의 말대로 아는 바가 없다면 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미국이 이 땅에 들여오는 무기는 한반도 평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다. 미국에게 공짜로 미군기지를 제공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주권까지 양도한 게 아니지 않는가. 협의한 바 없다는 국방부의 해명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국방부는 사드 배치 문제를 일방적으로 떠들고 다니는 미국 정부에 엄중하게 항의해야 한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촉발시키고 한국을 대중국 전진기지로 만들고자 하는 미국의 사드 배치 추진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2014년 10월 1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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