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일 11:10, 국회 정론관 -- 참가자 : 전국농민회총연맹 김영호 의장.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강다복 회장, 행복중심생협연합회 안인숙 회장,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오미예 회장,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 희망먹거리네트워크 배옥병 대표, 전국농촌목회자연대회의 조언정 대표, 서울도시농업네트워크 민동욱 운영위원장, 김미희 국회의원, 최형권 최고위원 ◌ 여는 말씀 (김미희 국회의원) 지난 7월 18일 정부는 쌀 관세화 선언을 하면서 사실상 쌀시장전면개방 방침을 알렸습니다. 정부는 고율관세가 우리 쌀을 지킬 안전장치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식량주권을 지켜야 할 정부가 너무나 무책임한 모습입니다. 정부는 WTO에 관세화를 통보하기 전에 국제협상을 통해서 우리의 것을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이 20%대로 매우 낮습니다. 쌀시장 전면개방으로 우리의 쌀마저 설자리를 없애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농민과 우리의 농업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행태는 비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쌀을 지키고자 농민단체, 소비자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모여있는 ‘식량주권과 먹거리안전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투쟁을 선포합니다. 우리 쌀을 지키는 데에 많은 국민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 기자회견문 2014년 9월, 식량주권의 최대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정부는 쌀 관세화 추진을 중단하라! 우리나라에서 쌀 개방 문제는 중대한 국가 현안이었다. 농촌경제에 머무르지 않고 민족문화, 생태유지, 국토보전 그리고 식량주권의 바탕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7월 18일 국민과 합의도 없이 기습적으로 쌀 관세화를 선언했다. 더구나 국무위원 중에서는 농식품부장관만 참석하면서 정부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로인해 농촌 곳곳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농민들은 경남 창녕, 강원 철원 등 곳곳에서 논을 갈아엎는가 하면, 농기계를 반납하고 세종정부청사에 상복을 입고 항의방�! � 하는 � � 쌀 개방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져 갔다. 노동, 시민, 진보 단체들도 정부의 관세화 추진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새정치민주연합도 정부의 일방통행식 통상 독재를 규탄하고 있다.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은 8월 27일 강연회에서 고율 관세를 통한 수입 억제는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한 것으로, 성급한 ‘관세화 개방 선언은 협상을 포기한 가장 어리석은 행위’라고 강도높게 질타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반발과 충고를 무시하고 9월말까지 WTO에 쌀 관세화 통보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되돌리기 어려운 사태를 스스로 초래하는 것으로 식량주권과 한국농업에 중차대한 위기를 불러 올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아직도 협상을 위한 시간은 충분하다. 정부는 최악의 협상카드인 관세화를 철회하고 쌀 개방을 막기 위한 범국민적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여∙야∙정부∙농민단체 4자가 머리를 맞대 대안을 만들고, 국회에서는 쌀 개방 방법에 대해 사전 동의절차를 밟아야 한다. 대통령이 나서야 할 때가 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약속을 지키고자 한다면 적어도 임기중에는 TPP, FTA 협상에서 쌀을 제외하겠다고 국민앞에 선언해야 한다. 대통령이 이를 회피한다면 일부 장관들의 ‘TPP, FTA에서 양허제외’는 말장난에 불과함을 자인하는 꼴이다. 식량주권 범국본은 9월 쌀 전면개방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농민들은 오늘을 시작으로 9월 총력투쟁에 돌입한다. 또 9월 18일부터 전국 100개 시군에서 농민대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리고, 때를 같이해 청와대 앞 농성 또한 시작된다. 시민들 또한 농민들과 함께 투쟁에 나선다. 시민사회단체들은 9월말 제2차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쌀시장 관세화 개방을 저지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쌀 전면개방 중단하라! 박근혜대통령은 TPP, FTA에서 쌀 제외를 약속하라! 국회는 4자협의 구성하고 국회 사전동의 실시하라! 2014년 9월 1일 식량주권과 먹거리안전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가톨릭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국기독교농촌목회자연대회의, YMCA, 참여연대, iCOOP생협,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행복중심생산자회,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녹색연합, 환경정의, 경실련소비자정의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농민약국, (사)희망먹거리네트워크,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슬로푸드문화원, 나눔문화, 종교환경회의, 천도교한울연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예수살기, 생명평화기독인연대회의, 원불교환경연대! , 생명평화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협노조, 전국축협노조, 사무금융연맹협동조합업종본부, 도시농업시민협의회, 서울도시농업네트워크, 민중의힘, 한국진보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사월혁명회, 전국여성연대, 한국청년연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불교평화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노동인권회관, 전국빈민연합,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