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5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북한에 파견하는 대북 특사단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특사단 파견은 무엇보다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특사단이 북한에 놀러가는 것이 아닌 이상 특사단의 방북 목적은 명확하게 한반도 비핵화에 맞춰져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통인 정의용 안보실장과 대북통인 서훈 국정원장을 파견하는 것은 이번 특사단의 목적을 비핵화가 아니라 북미관계 중재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중재의 역할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는지 알 수 없는 마당에 눈치 보기나 하고 말 것이라는 어설픈 거간꾼 노릇은 애초부터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지금 상황은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는 상황이 아니라 싸움도 말리고 흥정도 말려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한다.

자유한국당은 분명히 입장을 밝힌다. 북핵은 폐기의 대상이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어차피 빈손으로 돌아올 것이 불 보듯 뻔한 특사단 파견으로 북한에 명분만 쌓아주고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어리석은 상황이 초래되질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당은 오늘부터 북핵폐기추진특위를 본격 가동할 것이라는 점을 밝힌다. 통일대교에서 노숙투쟁을 벌였던 김무성 위원장을 중심으로 김영철 방한저지특위를 북핵폐기특별위원회로 전환해 북핵폐기와 한반도 안보위기 해소에 매진해 갈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에게 특사를 보낸 것을 오늘 자유한국당은 특위를 통해서 북핵폐기에 적극 나서겠다는 말씀 드린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북핵을 놓고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가뜩이나 김영철이 2박 3일 동안이나 워커힐에서 들어앉아 무엇을 하다 갔는지 깜깜이로 일관하는 마당에 대북 특사를 파견하면서까지 문재인 대통령도 입을 꾹 다물고 있다. 밀사를 파견하는 것도 아니고, 공개적인 미션을 가지고 특사를 파견하는 마당에 대통령께서 한마디쯤은 국민들 앞에 입장을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김영철이 내려와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고 물어도 꿀 먹은 벙어리고, 특사를 보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도 묵묵부답인 이 정권에 국민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아무리 사안이 중대하고 긴밀하더라도 그럴수록 대통령은 국민 앞에 나서서 자초지종을 소상히 밝히고, 국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3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청한다. 최저임금에서 비롯된 외교안보의 무능으로 통상마찰의 압박에 또 내적으로는 GM자동차 문제를 보더라도 한국경제 먹구름은 짙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지난 9개월 경제 활동에 대한 모든 문제를 점검하고 이 경제위기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정진석 전 원내대표님을 자유한국당의 경제파탄대책특위 위원장님으로 모시고,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경제 챙기는 중심 정당으로 역할을 다할 것이다.

개헌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지금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심지어 정의당마저 대통령 개헌안에 반대한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앞세워 개헌을 밀어붙여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금요일 국민개헌 대토론회를 통해서 분권형 대통령제와 양원제를 제안하고, 집행권력의 분권과 의회권력의 분권을 통해서 분권과 협치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흥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개헌 논의는 나라의 틀을 결정하는 논의인 만큼 신중하게 심도있게 논의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까지 개헌 논의에 가세하고 있다.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넘어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앞세워 내맘대로 개헌을 강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김무성 북핵폐기추진특별위원장>

오랜만에 당의 북핵폐기특별위원장으로 참석했다. 대북특사 사절단이 오늘 오전 평양으로 가는데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한다. 그러나 특사단이 북한과의 대화에서 확실히 해야 할 원칙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대화상대로 삼고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은 주민들을 굶겨 죽여가면서까지 핵개발을 추진했던 극악무도한 정권이다. 폭정과 탄압을 일삼는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좋은 대화로 문제를 풀겠다는 생각인데 이러한 착각과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김정은 정권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징후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포착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평창올림픽을 빌미로 북한에게 하늘, 바다 그리고 육지의 통로를 열어주고 천안함 폭침의 주역이였던 김영철까지 환대해서 국제 공조 속에 대북제재에 큰 손상을 주었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에게 위기를 모면할 시간을 벌어준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지금은 강력한 대북제재를 더욱 조일 시점인 만큼 특사단 파견으로 대북제재 원칙이 한 치도 허물어져서는 안 된다. 대북정책에서 핵심중의 핵심은 북핵의 폐기다. 남북대화의 테이블에 핵폐기가 올라오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문재인 정부는 비핵화가 남북대화의 핵심이라는 말을 우리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비핵화가 없으면 남북대화가 없다는 점을 당당하게 말하고 특사단도 김정은에게 핵을 포기하라고 당당하게 말을 전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북한 김정은이 핵포기는 절대 없다고 말할 때 시간을 분명히 정해서 북이 국제사회에 인정할 만큼 투명하게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미국과 핵 공유 정책을 추진해서 전술핵을 재배치하겠다는 확실한 주장을 해야 한다. 북한의 핵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주권과 우리 국민의 생명이 지속적으로 위협적받는 상황은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야 한다.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꽃길을 깔아주는 순간 우리 안보는 가시밭길을 걷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 번 강조 드리지만 북핵폐기와 한반도 비핵화 없이는 우리에게 평화의 봄은 절대로 오지 않는다는 말씀드리면서, 북핵폐기를 위해서 정치, 외교, 경제든 모든 방면에 걸쳐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는 국민총회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린다.

<정진석 경제파탄대책특별위원장>

  문재인 정권 1년 만에 경제파탄, 민생파탄이 현실화됐다. 이대로 가면 우리 젊은 세대 일자리는 없다. 이대로 그냥 두면 안보와 경제가 동시에 무너진다.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을 대중 인기영합 정책의 실험 대상으로 삼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경제파탄대책특위를 맡게 되었다.  지금 민주노총은 1억 연봉의 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콘크리트장벽을 세우고 있다. ‘해고는 살인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구호이다. IMF와 OECD의 한국경제 보고서를 읽어봐라. 노동시장의 2중 구조를 해소하지 않으면 한국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그들은 끊임없이 경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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