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 2 09:00 /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조배숙 대표

어제 3.1절 기념행사가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념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독도 문제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피력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일본이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영원히 덮어지지도 끝나지도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일본은 명심하기 바란다.

문 대통령은 또 기념사에서 그동안 가려져 있던 여성의 독립운동을 언급했다. 매우 시의적절한 언급으로 높이 평가한다. 이를 계기로 여성독립운동가 발굴과 보훈사업이 활발해지길 기대한다.

대통령의 기념사는 국민의 정서에 매우 부합한다. 그러나 여론을 따라가기만 하는 정치는 성공할 수 없다.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저학적으로 우리나라는 일본을 백안시하과 살아갈 수 없다. 악화일로에 있는 한일관계의 복원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또 한 가지, 이번 3.1운동 기념식에 회원 중 독립유공자만 168명에 달하는 흥사단을 비롯한 주요 독립운동 유관단체들이 준비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소외되고 당일 행사에 초청조차 받지 못했다고 한다. 독립운동에 대한 좌-우 편가르기가 작동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어제밤 10시 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통해서 대북 특사 파견 계획을 전달했다. 민주평화당은 문 대통령의 대북 특사 파견 결정을 환영한다. 특히, 한미 양국의 의견을 합쳐 한미동맹을 공공화한 속에서 남북대화를 지속하는 문재인 정부의 방향은 옳다. 민주평화당은 문제인 정부에게 북미대화를 위해서는 더욱 끈질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한다.

미국은 남북대화를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 의사를 타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적 옵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비핵화가 전제돼야 대화할 수 있다는 미국과 전제 없는 대화를 바라는 북한의 입장은 아직까지는 평행선이다.

우리는 북한의 태도변화를 촉구한다. 핵미사일이 존재하는 이상 북한이 원하는 체제유지와 경제발전은 동시에 이룰 수 없다. 문 대통령께서 김영철 부위원장에게 비핵화를 직접 언급하면서 핵 미사일 동결 후 ‘행동 대 행동’으로 가는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한 바 있다.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위한 우리의 설득은 일관되어야 하고 한미 간의 긴밀한 조율은 필수적이다. 대통령께서 이러한 조건에 맞는 대북 특사를 보내야 한다.

민주평화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대북 특사 선정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용의가 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해 국내 출생아 수가 35만7700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재앙 수준이다. 출산 가능한 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이 1.05명으로 OECD국가 중 꼴찌다. 수년 전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소멸국가 1호가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옥스퍼드대 데이빗 콜먼 교수의 충격적인 발표가 떠오른다.

역대 정부는 그동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무상보육을 비롯하여 출산휴가, 단축근로,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등 온갖 정책을 시행했다. 지난 12년간 쏟아 부은 돈이 자그마치 126조원이다. 혈세만 낭비했다. 세웠다는 정책이 문제의 본질을 비켜가고 있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청년 실업이다. 일자리가 없고 신혼집을 마련할 능력이 없으면 결혼은 꿈도 못 꾸는 게 현실이다. 그 다음이 출산장려금이나 무상 보육, 아동수당 등의 정책이다. 청년 일자리가 늘고 신혼집 마련이 쉽도록 하면 출산율은 자연히 상승할 것이다. 정부의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 변화를 촉구한다.

@ 장병완 원내대표

오늘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선거구 획정을 공직선거법이 지난 28일 임시회 마지막날까지 통과되지 않으면서 깜깜이 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법정 시한을 두 달 반이나 넘기면서 신뢰받지 못한 국회가 된 데 대해 국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

이러한 국회의 무책임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직무유기다. 교섭단체 3당은 유권자들이 어느 당이 어떤 국회의원들이 발목잡기를 하고 있는지 냉정한 심판을 할 것임을 명심하고 3월 임시국회를 바로 소집하여 선거구획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