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특사 이후의 외교안보 전략” 간담회 모두발언
(2018.03.06./10:00) 본청 215호

▣ 지상욱 정책위의장

대북특별사절단이 어제부터 1박2일 일정으로 평양에 파견되어 있고 오늘 오후에 돌아올 예정이다. 이번 특사 방문 결과에 따라서 향후 남북 관계와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중대한 시점에 바른미래당은 대북특사 이후의 한반도 안보 정세 전망과 함께 남북대화가 향후 한미관계, 북미대화, 북한 비핵화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긴급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북한 비핵화의 해법은 무엇인지,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등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양 대표님 인사 말씀 있겠다.

▣ 박주선 공동대표

오늘 대북특사가 1박2일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이 있지만, 더 큰 만족을 가져오는 결과를 기대한다. 이 특사가 일정을 마치고 오면 한반도 안보정세는 좋은 의미에서든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에서든 굉장한 요동의 한반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특사 활동의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특사활동 이후의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황을 미리 예측하면서 발 빠른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은 누구든지 인식을 할 것이다.

오늘 이 자리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단 1초라도 먼저, 단 1미리라도 더 넓고 더 깊은 대안을 마련한다는 것에 우리 바른미래당이 앞장서고 있다.

특히 오늘 함께 해주신 윤덕민 석좌교수님, 김천식 초빙교수님, 그리고 신원식 교수님 이 세분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안보정책 전문가들이시고, 실무경험은 물론 대학 강단에 서며 많은 경륜을 갖춘 분들로서 언론지 상을 통해 본인들이 계속 주장하시는 내용도 항상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관련 선생님이라고 생각한다.

참여해주셔서 감사 말씀 드리고, 우리 지상욱 정책위의장께서 발 빠른 정책 토론회를 준비해주셔서 고맙다. 오늘 토론의 결과가 한반도 평화와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계기를 만드는 큰 지혜의 보고가 풀어지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 감사하다.

▣ 유승민 공동대표

문재인 정부의 대북특사가 지금 평양에 다섯 분 가있다. 핵과 미사일이라는 대량살상무기는, 우리가 흔히 비대칭 전력이라고 부른다만, 북한의 핵미사일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안보가 오늘과 같은 상황은 아닐 것이다.

저는 오래전부터 국회 국방위원을 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발전 속도에 대해서 매우 주의 깊게 관찰을 해왔고, 2010년 이후, 특히 2012, 2013년부터 이 핵미사일이 실전 배치될 시기가 굉장히 빨리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걱정이 이제 현실화가 된 시점에,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동북아지역의 안정, 평화, 번영에 가장 결정적인 변수라고 저는 생각한다.

이런 시점에서 평창올림픽 이후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대북특사를 보냈고, 이 대북특사가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를 북한의 김정은에게 전달했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듣고 오늘 올 것인지, 또 그 이후에 앞으로 남북관계, 북미관계, 또 중국과 일본 등 앞으로 이런 이해당사자들의 동북아시아 내 관계가 결정될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가 그동안 안보를 지켜온 것의 그 기반은 두말할 나위 없이 든든한 한미동맹이었다. 그런데 우리의 동맹이 미국에서 지금 북핵미사일 문제를 둘러싸고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목소리와, 제한적 타격이니, 선제타격이니, 군사적 옵션이니, 코피작전이니 이런 군사적 옵션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미국 안에 혼재되어서 매우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다.

이번 특사 교환 이후에 북한의 입장 변화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게 과연 실질적인 변화인지, 거기에 따른 앞으로의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결정되는 이 시점에 오늘 정책위에서 대북특사 이후의 우리의 대한민국 외교안보전략에 대한 정말 최고의 전문가 세분을 모시고 토론회를 하게 된 것을 정말 뜻깊게 생각한다.

오늘 단순히 토론회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안보가 나아가야 할 선택지와 방향, 우리가 정말 모든 힘을 다해서 이뤄야 할 목표에 대해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세분 지금 현직으론 다 교수시지만, 우리 윤덕민 교수님은 국립외교원장을 지내셨고 외교안보에 대해서 누구보다 깊이 있는 식견을 갖고 계시고,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께서도 그동안의 남북접촉에 직접 경험을 해보신 분으로서 소중한 의견을 주실 거라 기대하고, 신원식 전 수방사령관께서는 제가 국방위에 있을 때 합참차장으로 또 수방사령관으로 있을 때부터 우리 군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전략통이셨다.

비록 공개된 자리라서 말씀하시기가 어려우신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국가적으로 가장 결정적인 위중한 상황에 있는 만큼, 오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오늘 깊이 있는 토론이 되길 바란다. 세분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김동철 원내대표

우리 정책위에서 시의 적절하게 간담회를 준비해주신 것 같다. 참 어렵게 남북대화의 문이 열렸다. 지난 9년 동안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굳게 닫혀있던 남북대화의 문이 열린 것은 정말 환영한다. 자유한국당과 같이 모든 것을 제재만으로 남북문제를 풀어갈 수는 없기에 그렇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아쉬운 게 있다. 남북대화는 반드시 해야 되지만, 남북대화에 앞서서 첫째가 남남대화, 남남갈등을 최소화 하는 것이 가장 먼저 고려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대화한다고 하지만, 그 자리는 설명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견을 해소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야당의 주장은 반대하는 국민들을 껴안지 않고서 남북문제를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고 역대 대통령들이 남북문제를 대했던 방식으로 역대 대통령 모두에게 저는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의 그런 잘못된 길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남갈등을 최소화하는 남남대화가 먼저이고, 두 번째도 남북대화가 아니다. 두 번째는 한미 간의 0.001mm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한미공조, 찰떡공조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것인데, 저는 문재인 정부는 첫째도 둘째도 국민들에게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남기고 있다.

아무튼 내일 청와대 회동도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이견을 어떻게든지 해소하고, 그래서 남남 갈등을 최소화하는 그런 회담이 되어야 한다.

오늘 정말 내로라하는 우리 세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런 간담회를 갖게 되었는데, 저희들에게 많은 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 감사하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