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02. / 09:00) 본청 215호

▣ 유승민 공동대표

2017년 출생아 수가 35만 7700명이고 합계 출산율은 1.05명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저이고 OECD국가에서 꼴찌다. 인구감소 시기는 2028년으로 앞당겨졌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보다 더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된다.

지금과 같은 극심한 저출산이 인구감소로 곧 이어지면, 대한민국의 경제와 사회에 대재앙이 올 것이다. 지난 12년간 128조원의 예산을 퍼붓고도 상황은 계속 악화되기만 해왔다. 그동안 역대 정부가 보육지원료, 양육수당, 출산장려금을 지급했고 여기에 아동수당까지 추가되고 있다.

그러나 돈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지금 전국의 도시 중에서 세종시 공무원들이 많이 사는 세종시의 출산율이 최고이고, 공무원이나 교사들의 출산율은 상대적으로 평균적인 합계 출산율보다 훨씬 더 높다. 이게 무슨 뜻이겠나. 저는 지난 대선 과정부터 “육아휴직 늘려야 한다. 칼퇴근이나 유연근무제 늘려야 한다. 이걸로 엄마 아빠들에게 시간을 드려야한다”고 주장해왔다.

근로시간 단축 관련법이 통과되면서 일부 해결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갈 길이 매우 멀다. 비정규직 차별문제도 문제가 크다.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었는데, 그 방향은 동의하지만 문제는 속도일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에서 부작용이 없을지 파악에 나서야 한다. 바른미래당의 정책위원회에서는 입법보안 과제를 찾아나가는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 이와 별개로 말씀드린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에 관하 우리당의 입장을 조속히 정해서 입법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정부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했다만, 아직 집행도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의 경우에는 175억을 증액해서 1,260억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집행된 예산은 763억 원 고작 60%에 불과하다.

정부가 1,100억이나 증액해서 총 4,407억을 예산을 편성했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도 85%인 3767억만 사용했을 뿐이다. 이밖에도 청년내일채용공제·고용인프라지원금 등 다른 청년일자리 관련 예산도 추경에서 더 증액을 시켜놓고 제대로 집행을 못하고 있다.

2017년 추경 예산에 대해서 당시 바른정당 시절에 저는 국가재정법 89조 추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명히 반대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도 쇼, 추경도 생색내기용 쇼에 불과하다. 청년실업률은 9.9% 체감실업률은 22% 여기에 공무원 일자리 추경을 또 편성하겠다는 얘기가 있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버리고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노동개혁, 중소벤처창업개혁의 실질적인 지원 등 새로운 정책이 시급하고, 우리 바른미래당은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정부의 추경에 반대하며 저희들의 대안을 제안하겠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에서 건국절 논쟁을 또다시 부추기면서 정작 북의 핵미사일이 초래한 안보위기, 북미 간 전쟁위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

‘대한민국 건국의 시점이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 4월 13일이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이냐’ 이 역사의 문제는 5년 단임의 문재인 정권이 함부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시간을 두고 후대의 역사가들에게 맡겨야 될 문제다. 이 정권이 건국일을 마음대로 정한다면 다음 정권에 가서 또 건국일을 바꾸는 일이 반복될 뿐이기 때문에, 건국절 논란은 국민 통합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와 최근의 남북 북미 관계를 보면서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지적하겠다. “대북특사를 조만간 파견한다”고 했는데, 대북특사 이전에 대미특사를 워싱턴에 파견하든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든지, 한미동맹의 긴밀한 조율과 공조가 우선임을 분명히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영철 방한기간 중에 김영철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핵보유국 지위를 갖고 미국과 대화하겠다. 예정대로 한미연합훈련이 이루어지면 수용할 수 없다.” 이게 청와대 관계자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말했다고 보도된 내용이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북한이 비핵화 말을 꺼냈고 또 북한은 북미 대화를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했던 청와대 발표는 국민을 기만한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안보위기 상황에서 분명히 해야 한다.

첫째, 한미연합훈련은 패럴림픽이 끝난 후에 규모가 축소되거나 재연기 되는 일이 없이 당초 예정대로 실시되어야 한다. 또 북미대화의 조건은 비핵화라는 미국의 입장과 대한민국의 입장이 결코 다를 수 없다는 것을 대통령께서 분명히 해야 한다.

지금처럼 중대한 안보위기상황에서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라는 사람은 워싱턴에서 이렇게 말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에게 한국에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미국발 전쟁위기를 막기 위해서도, 또 최대의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핵미사일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대통령 특보라는 사람이 ‘동맹을 깨자’는 정신 나간 발언을 대놓고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이 사람을 특보에서 해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것만이 한미동맹에 대한 중요한 시그널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상이다.

▣ 박주선 공동대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위안부 문제와 독도 관련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 독도 관련 언급은 너무 당연한 일이고, 일본의 터무니없는 주장, 억지를 굳이 여기서 언급할 필요는 없기에 생략한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대다수 국민의 생각과 감정을 일본에 전달하고 우리 정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 실체적인 대책이 없는 공허한 주장만을 한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경축사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끝났다고 발언해서는 안 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전쟁 시기에 있었던 반인륜적 범죄행위는 끝났다”는 말로 덮이지 않는다는 말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근데 일본 정부는 우리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서 ‘극히 유감’이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것은 극히 유감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는 2015년 위안부 합의에 참여했던 일본 정부의 두 얼굴을 보는 것이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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