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3월 8일(목) 오전 8시 40분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오늘은 잘 아시는 것처럼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이다. 지난 75년 UN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치러지는 날이다. 거슬러 올라가면 1908년,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10년 전,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선거권 획득과 노동조합 결성을 위해서 투쟁한 결과가 오늘날 세계 여성의 날 기념으로 이어졌다. 오늘 한국사회에서 이제는 선거권과 노동권의 문제를 넘어서서 양성평등과 여성의 인권문제로 한국사회가 연일 뜨거운 화두로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남성 중심의 문화를 되돌아보고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그러한 하루가 되도록 하겠다.
 
■ 우원식 원내대표
 
오늘 ‘3.8 세계 여성의 날’ 맞아 그 어느 때보다 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다. 지난 20일 양성평등기본법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올해 처음 법정기념일이 된 ‘여성의 날’을 미투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나는 가운데에 맞게 되었다. 1908년, 1만 5천여 미국 여성 섬유노동자들은 정치적 평등권을 쟁취하고, 작업환경 개선과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고, 이후 활기를 띠게 된 여성들의 국제적 연대운동은 여성인권보호, 차별철폐, 여성고용과 실업문제 등에 목소리를 높이며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왔다.
 
110년이 지난 지금, ‘미투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 번 용기 있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 민주당은 여성들의 용기에 온전히 공감하며, 전적으로 지지하고, 피해자의 편에서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해 결코 정무적 판단은 하지 않겠다. 선언적, 정치적 차원을 넘어 당 기구로 격상된 젠더폭력특위 산하에 신고센터를 두어서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피해자 신고와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직권조사에서 고발까지 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엄중하게 대처해 나가겠다. 또한 법과 제도 개선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성폭력, 성추행을 뿌리 뽑고, 피해자 지원과 2차 피해 방지에 앞장서겠다. 위계와 권위를 이용한 성폭력과 억압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미투운동은 이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미투운동은 민주주의 확대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다. 그 뜻을 뼈 속 깊이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인권의 문제인 미투운동이 좌우진영이나 정치적 공세, 음모론 등으로 얼룩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어제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의 회동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야 대표 모두 참여하는 첫 자리라 더욱 의미가 컸다. 특히 비록 일부 시각 차이가 있었지만, 굳건한 안보태세를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주도해야 한다는 데에 여야 모두 공감했다. 평화 정착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이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앞으로도 우리 정치권이 초당적인 자세로 호응해주길 당부 드린다. 정부여당도 항상 귀를 열어놓고 야당에게 협력하는 자세를 보이겠다.
 
어제 회동에서 개헌 관련 대화도 오고갔다. 야당 대표들께서는 대통령의 개헌 발의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말씀하셨다. 그러나 개헌의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은 우리 국회지, 정부가 아니다. 국회가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조금 더 진지한 자세로 협상에 임한다면 정부로서도 국회의 개헌 논의를 존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마침 어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헌정특위 위원들이 참석한 개헌 포럼과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주최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가 있었다. 두 개의 행사에는 여야 할 것 없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석했고, 분권을 통한 협치의 제도화, 지방분권 개헌 필요성에 대한 깊은 공감대를 이루어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지연전술 탓에, 정작 핵심적인 개헌 협상은 제대로 시작도 못 하고 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1월 김성태 원내대표는 2월 안에 자유한국당의 자체적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모두들 아시는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지난 임시국회에서 개헌과 관련해 내놓은 것은 여당 개헌안에 대한 색깔공세가 전부였다. 그 후에도 김성태 원내대표는 3월 초까지 개헌안을 내놓겠다고 공언해 놓고, 약속을 또 다시 지키지 않았다. 더욱이 어제는 돌연 개헌 당론 마련 시점을 3월 중하순으로 연기했다. 가장 핵심적인 권력구조에 있어 우리당은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한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내각제인가. 이원집정제인가. 분명하게 대답해주기 바란다. 쟁점들에 대해서 분명한 토론을 해야 한다. 입으로는 개헌을 앞장서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실제 행동은 개헌 당론 마련을 차일피일 미루며 국민개헌 무산에만 당력을 모으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
 
국민이 원하고 있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성사를 위해서는 이제 정말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특히 개헌 국민투표 시기가 당초 5당 모두 동의했던 지방선거일보다 늦춰질 경우, 개헌 추진 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 즉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 실시되지 않을 경우, 30년 만에 찾아온 천재일우의 기회를 헛되이 흘려보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 정치권 모두는 국민과 역사 앞에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특히 국민헌법자문위가 개헌안을 발표하는 13일 이전에, 국회 차원의 개헌안을 국민들께 보고 드려야 할 것이다. 이 점을 강조해 말씀드린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국민들께서는 국회 내 개헌 논의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실 가능성이 매우 클 것이다. 일분일초가 다급한 상황이니 만큼, 본격적인 개헌안 협상에 조속히 임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지난해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결과, 한국동서발전 등 9개 기관이 우수 등급으로, 한국마사회 등 7개 기관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평가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서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평가결과가 기재부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는 제한적으로 반영되는 문제점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재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의 관심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 우선,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결과를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계량지표로 반영하고 적정수준의 배점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평가대상 공공기관을 현재 58개 기관에서 경영평가대상 기관수와 같은 113개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아울러 우수기관 포상, 기관장 평가에 반영하고, 성과급 연계 등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이 밖에도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 당과 정부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6.13 지방선거가 100일도 남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동력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국민과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민생을 책임질 든든한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공약준비 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먼저 100대 국정과제를 토대로 국가와 지방정부의 비전을 재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공약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현재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 중에 전국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는 정책들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 대선에 이어 다시 한 번 국민이 심쿵할 참신한 정책으로 국민 곁에 다가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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