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이후로 연기하려는 정부방침에 국민 62.8%가 반대 -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되면 국민 64% 저탄소차 구매 의향 있어 - 10월 1일 14시, 국회 토론회 개최 통해 문제점과 대안 모색 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실 공동으로(간사:이인영) 9월 20일(토)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58.8%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에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적게 배출하는 차량에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2. 또한 정부가 저탄소차협력금 제도의 시행시기를 2020년 이후로 연기한 것에 대해서도 22.2%의 국민만이 공감하고 있었고, 26.5%의 국민들은 부담금과 보조금의 규모를 조정해서라도 예정대로 2015년 1월 1일 시행해야하고, 본래 계획 그대로 시행 해야 한다는 의견도 19.4%에 달했음. 즉 45.9%의 국민들이 애초 계획대로 2015년 1월 1일 시행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임. ※ 표 : 첨부파일 참조 아울러 시행시기를 조정하더라도 정부안인 2020년보다는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도 16.9%에 달해, 결과적으로 정부 방침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이 62.8%(모름.무응답 제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임. 3.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54.4%의 국민들은 ‘자동차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45.5%의 국민들은 ‘온실가스 적고 연비 좋은 경소형 자동차 구매자 지원이 늘어나서’라고 응답했음. 우리 국민들은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원으로 온실가스 감축효과와 경소형 차량 판매가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임. 4. 또한 64.0%의 국민들이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실시되면 경소형 저탄소차를 구입할 의향을 밝혀 이 제도의 도입이 온실가스감축과 에너지절약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제도라는 것이 확인되었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5. 새정치민주연합 환노위소속 의원들이 공동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9월 2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전화 RDD 방식(가구 50%+휴대폰 50%)으로 실시되었음. 유효 표본은 700명으로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7%P임. (별첨1: 조사결과보고 요약) 6. 이번 조사를 의뢰한 새정치민주연합 환노위 간사인 이인영의원은 “오랜 시간 정부와 산업계 그리고 시민사회가 공론의 과정을 거쳐 2015년 1월 1일 시행을 법으로 확정한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정부가 국회와 어떠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연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국민들도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정부의 연기 방침에 대해 부정적인 만큼 정부는 2015년 1월 1일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7. 이와관련 새정치민주연합 환노위 의원 6명은 공동으로 10월 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 9간담회의실에서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 유보. 영향과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실시하고 정부 방침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할 예정임. 이 토론회는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참석 정부 의견도 밝힐 예정임 (별첨 2. 토론회 기획안)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