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당 대표 초청 청와대 오찬 관련
기자 간담회
(2018. 3. 7 14:00 / 국회 본관 228호)

@ 조배숙 당대표
오늘 한 11시 50분부터 간단하게 오찬도 하고 12시 경에 대표들 모두 발언을 했다. 모두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모두 보셨을 것이다. 비공개 오찬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식사를 하면서 정의용 비서실장이 방북 일정과 성과 관련해서 쭉 보고를 했다.
아무래도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대표께서는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남북대화, 북미대화에서 북한의 진정성을 100% 확신할 수 있겠냐는 우려를 표시했다. 민주평화당의 입장에서는 저는 이것은 정말 중요한 절호의 기회다. 이 기회를 잘 살려서 남북대화 북미대화가 잘 성사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정의용 실장이 내일 오전에 미국에 가게 된다. 북미 대화를 위한 사전 조율을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하는 전제조건을 제시를 했고 북한이 수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미국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 그래서 북미 대화가 성사될 수 있도록 북한 측에서 상당히 유려한 입장을 보낸 것으로 생각이 된다. 구체적으로 조건이나 이런 부분은 정의용 실장이 미국에 직접 가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논의를 했다. 특히 개헌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다. 오찬의 아젠다를 안보문제에만 한정을 해서 깊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국회 주도로 개헌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모두 말씀에도 말씀드렸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국회가 개헌을 적시에 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 쪽에서도 손을 놓고 있을 수만 없는 것은 아니냐하면서 국회 쪽에서도 빨리 개헌 속도를 내어달라고 이야기하셨다. 국회에서 뭐가 안 나오니까 정부에서 이러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리고 또 미투 문제 관련해서는 사회적 이슈인데 저는 미투가 일시적인 그런 폭로와 처벌로 끝나서는 안 되고 2차 피해를 막아야하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미투와 관련된 성희롱과 성폭력이 자해되는 세태를 막아야한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 받은 여성을 보호해야한다고 이야기했다. 일본의 경우에는 직장 내에서 성희롱, 성폭행으로 받은 정신적인 충격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보상하는 추세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 미투 운동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와 보상 시스템 마련을 서둘러 달라고 말씀했다.

@ 이용주 원내대변인
모두 발언 이외에 오찬 중 있었던 내용 위주로 말씀드리겠다. 정의용 실장이 청와대에서 평양을 다녀온 1박 2일 일정에 대해서 설명해줬고, 남북 정상 회담 장소를 판문점으로 선정한 것은 판문점이 분단의 상징이라는 것을 평화의 상징으로 바꾸겠다는 뜻을 담겠다고 설명했다. 판문점으로 정해지기까지 남북 간에는 서울로 할지, 평양으로 할지, 판문점으로 할지, 그리고 판문점에서도 남측, 북측 장소를 하루하루 번갈아 가면서 할지 등을 논의 하던 중 평화의 집에서 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그리고 한미 연합 훈련 관련해서도 한반도의 평화 정착 및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함께 풀어나가야 하다는 인식을 북한에서도 해서 양해한 것으로 알고 있다. 후속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과 북핵 해결 해결의 선순환을 위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남북 정상회담 준비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정부 입장을 밝혔다. 정상 회담 이후에 고위급 회담, 적십자 회담, 군사 회담 등 다양한 대화가 이어질 것이라 정부 측에서 이야기했다.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뿐만 아니라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국제적 지지를 할 계획이다.
특히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가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번에 남북 정상 회담 합의가 남측이나 북측 쪽 중 어디서 먼저 제의를 했느냐는 논의가 있다. 정부 측 대답은 김정은 신년사 이후에 남북 고위급 회담 이후에 북측의 제의가 있었다고 답했다. 비밀 회동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비밀회동은 없었고, 판문점 통한 남북한의 비공개 접촉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도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가 있었다.
또 하나는 홍준표 대표가 정상회담 시기를 합의 발표 내용이 4월 말로 정했는데, 시기 특정은 남측과 북측 중 어디 요구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정부의 입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에 임기 1년 이내에 남북 정상 회담을 하겠다는 정신을 살려서 5월 말 이전으로 정한 것이고, 이러한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선거 이전에는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에 홍준표 대표는 6.13 지방선거용 정상회담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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