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제 13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2018. 3. 7 09:00 / 국회 본청 228호)

@ 조배숙 당대표

오늘은 또 여러 가지로 특별한 날이다. 저희들이 공간이 협의가 안 되어서 동가식 서가숙이라고 하나? 여기 저기 의원회관에서 그 날에 따라서 장소를 그 때 그 때 마련을 해서 회의를 했는데 오늘은 본청에서 나름대로 격식을 갖춰서 회의를 하게 되었다.
북쪽에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대북 특사단이 북측이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고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미국과의 대화용의를 표명했다고 발표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도 합의했다. 또 북한은 한미 군사 훈련에 대해서 예년과 같은 수준이라면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한 일중에 가장 잘한 일이라고 평가한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한반도 평화가 또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 앞으로는 급물살을 탈 것 같다.
그러나 미국의 강경 분위기를 풀지 못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미국이 대화의 문턱을 낮추도록 총력을 다해 설득해야한다. 다행히 바로 전 날, 트럼프 쪽에서 트위터를 통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줬다. 또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의 협조도 필요하다. 미국에 대한 설득과 아울러서 주변 정지 작업도 병행해야한다.

지금까지 쌓아올린 공든 탑이 무너지지 않고 한반도 평화라는 역사적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도면밀한 외교를 정부에 주문한다.
또 최근에 우리 한국이 Me Too 운동으로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고 있다. 오늘은 성 접대와 술자리 접대에 저항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배우 고 장자연 씨의 기일이다. 고 장자연 씨의 명복을 빈다.

앞서 대북특사단의 성과에 대해서 매우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지만 이 정권 핵심 세력의 도덕성은 낙제 수준이다. 안희정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이다. 범죄에 상응하는 형사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고은 씨가 영국의 한 언론에 보낸 한 성명서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고 한다. 부끄러운 행동을 한 적이 없으니 집필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도 담겨있다고 한다. 해마다 가을이면 행여 한국도 노벨상을 받을 수 있을까 노심초사 했던 제가 도리어 부끄럽다.

미투는 오랜 세월 누적되어 온 권력형 폭력에 대한 저항이다. 인간의 존엄을 짓밟힌 여성들의 인권 선언이다. 미투에 동참한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있다. 직접적인 협박은 물론 심지어 어떤 분은 살해위협까지 받았다고 한다. SNS를 통해 카더라를 유포하는 것도 피해자를 향한 폭력이다. 정부가 나서서 엄단해야한다. 민주평화당은 2차 피해를 막고 또 피해자들을 보호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여성들의 혁명적 용기와 연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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