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정당발전 혁신은 앞으로도 지속되어 가야할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당은 당원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혁신하자는 대 전제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직접민주제 4권, 당원자치회, 권리당원 전원투표, 백년당원제 등 혁신적인 당원권 확대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정당발전위원회에서 제시한 혁신안을 완벽하게 수용하면 좋겠지만 현실 여건상 여러 제약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당의 의사결정구조는 최고위 ? 당무위 ? 중앙위 ? 전당대회입니다. 추미애 당대표는 정발위 혁신안등 최고위 의결 사항에 대하여 고위전략회의 자문을 받아 조정권을 행사하여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현실적인 혁신안을 당무위에 부의하였습니다.
 
당헌당규는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조항은 최소화하고 좋은 혁신안은 계속 시행해 가면서 보편타당성 검증 후 반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당은 당원권 강화, 공천시스템 혁신, 지방분권 강화 방향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최고위원회의의 경우 당헌·당규와 충돌여부 및 자구수정을 거쳐 당무위원회에 부의할 당시 제기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가)를 주면 여성에게 (가)를 주는 당헌·당규와 충돌.
?당대표 사퇴시한을 늘리면 차차기 대표 임기는 3개월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미래부총장제 운영 예산을 30% 이상으로 하면, 민주연구원 40%, 여성위원회10%, 기 배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당헌당규와 충돌.
?원내정당 강화는 열린우리당 때 시행했었으나 우리나라 정당 토대에서 다소 부작용이 노출되었으므로 더 숙성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
 
정당발전위원회 제안 25개항 중 최고위원회와 정당발전위원회가 합의하여 의제로 삼은 15개 항목 중 70%가 통과되었고 나머지 30%는 계속 토론, 숙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것입니다.
 
정발위가 제안한 혁신방안 중 최고위를 거치며 제외된 혁신안은 중앙위원회 구성 개편, 시도당 상무위원회 구성 개편, 비례대표국회의원 상위 20% 재선 허용, 원내정당 강화 4개 항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가겠습니다. 당원여러분의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2018년 3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