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은 대대적인 평화공세를 펼친 후 무력도발을 일삼았다.

6.25 직전 5.30일 김일성은 남북통일을 위하여 UN 감시 하에 총선거를 제안했고, 6.9에는 조만식 선생과 간첩 이주하의 교환을 제의했다. 그리고는 6.25 남침이었다.

북의 평화공세 후에 무력도발이라는 수많은 사례의 고전적(古典的) 예에 속한다.

북이 평화공세가 강할수록 안보와 평화를 위하여 방위태세를 가다듬어야 하는 이유다.

4월과 5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벌써 한미군사훈련 축소, 연기, 전략자산 비(非)전개 이야기가 이 정부 곳곳에서 공공연하게 나온다.

한미합동군사훈련과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북의 남침이라는 유사시를 대비한 방어훈련이다. 평화회담이 진행된다고 방어훈련을 축소하거나 양보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리고 미국은 북미정상회담 이전까지 북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는 게 기본 입장이다. 한미군사훈련 규모나 시기 결정은 미국과 긴밀한 협의에 따라야한다.

미국과 사전 조율 없이 대한민국 정부가 앞장서서 한미군사훈련 중단 또는 연기, 축소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이 정부의 일방통행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한미군사훈련은 양보대상도 아니고 흥정대상도 아니다.
 
2018.  3.  12.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