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4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검찰에 출두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불과 1년 새 두 전직 대통령이 나란히 서초동 포토라인에 서는 모양새가 되었지만 1년 전 박근혜 대통령보다는 9년 전 서초동 포토라인 앞에 섰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오버랩 된다.
 
정치보복이라 말하진 않겠지만 2009년 노무현의 비극으로부터 잉태된 측면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모두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할 역사의 불행임에는 틀림없지만 한풀이 정치, 解冤(해원)의 정치가 또 다시 반복되는 일은 없길 바란다. 10년 전 노무현 정권의 정책실패, 경제실패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극도로 고조되는 와중에 그 반대급부로 MB정권이 들어서면서 경제적 효율성이 강조되는 대신 사회의 민주적 합리성이 저하된 측면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헌법적으로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 권력화 되고 권력이 사유화되면서 그것의 최고 정점에서 폭발한 사건이 이른바 최순실국정농단 사건이다. 이제 그 종착역에 다다랐다. 이제 지난 역사의 한 텀을 넘기고 새로운 사회시스템, 국가시스템을 바로 세워야 할 때이다. 그것이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개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기어이 지방선거 패키지 개헌을 밀어붙일 모양새이다. 국회에서 헌정특위가 한창 가동 중에 있고 비단 자유한국당 뿐만 아니라 민주평화당, 정의당마저 대통령 개헌안에 반대하는 마당에 문재인 정권은 개헌의 발의건 행사 시점을 이달 21일로 못 박으면서 지방선거 곁다리 개헌을 끝내 강행하려 하고 있다. 뭐가 그리 급해서 스스로 시한을 정해놓고 시간에 쫓기듯 이 중차대한 개헌을 대충대충 얼렁뚱땅 적당히 넘기려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가뜩이나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고 하면서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앞세워 4년 연임 대통령제를 밀어붙이는 이유를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국회 개헌논의가 무산된 상황도 아니고 논의가 한창 진행 중에 대통령 발의권을 들이밀 상황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 대통령 발의권을 행사하려는 정치적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발의권은 국회 논의 이후에 행사하는 것이 순리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강조 드린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대통령 개헌안을 비판하는 야당을 향해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라고 말했다고 한다. 나라의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려 하는 것이야말로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라는 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드린다.
 
대통령께서는 지금도 6월 지방선거 동시개헌 투표는 대통령 약속이자 국민세금을 아끼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약속을 지키고 세금을 아끼려하는 것은 좋은데 개헌은 그보다 더 중차대한 문제라는 점을 결코 잊지 말기 바란다. 보수야당, 진보야당 할 것 없이 야당들이 모두 대통령 개헌안에 반대하고 나서는 마당에 부결될 것이 뻔한 대통령 개헌안을 굳이 국회논의에 앞서 들이미는 이유가 혹시라도 이후 개헌논의를 무산시키고 모든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려는 의도된 계획이라면 일찌감치 그만두시길 바란다. 오죽하면 우군인 민주평화당마저 대통령이 개헌을 관철할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고 부정적인 반응을 내보였을지 생각해보길 바란다.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는 졸속으로 개헌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게 개헌을 완수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주길 바란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제왕제 대통령 권력을 종식시키는 분권형 개헌을 위해서 진정한 국민 개헌안을 만들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의 절대적인 입장만 가지고 이 개헌논의가 무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국회에서 국민 개헌안이 합의되면 결코 개헌투표일을 자유한국당 입장으로만 결코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이 자리를 통해 밝혀둔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일자리안정자금의 무리한 실적 채우기와 관련하여 말씀드린다. 정부가 최근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일자리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줄이는 해결사’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해결사’의 본모습은 공공기관 직원들을 동원한 밀어붙이식 ‘무리한 실적 쌓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최저임금 졸속 인상이 적용되는 올해, 영세자영업자들이 까다로운 지원요건 때문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꺼리면서 첫 달 신청률이 1%도 안 되자, 청와대 정책참모들과 전 부처 장차관들이 총출동해서 직접 신청서와 홍보전단을 들고 다니며 길거리에서 홍보하고 나서는 모습을 연출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국세청이 일선 민간세무사들에게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독려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며 ‘갑질행정’을 한 데 이어서,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기관인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해가며 실적 쌓기를 채근해왔다. 급기야 지난 월요일 이들 기관의 3개 노조가 연대 성명서를 발표하며 집단반발하기에 이르렀다. 오죽하면 노조연대에서 ‘정부는 현장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땜질식 처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겠는지, 정부는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최저임금 졸속 인상과 관련해 우리 자유한국당이 마르고 닳도록 지적해왔듯이, 잘못 설계된 정책으로 인해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그 피해를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물가는 오르고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드는 등 온갖 부작용만 속출하는 실정이다. 고용 현실과 정책 부작용을 외면하는 한, 일자리문제 해결은 요원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설익은 노동정책에 대해 국민들께 진솔하게 사과하고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근로장려세제 강화와 같은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또,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동개혁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과 관련해 말씀드린다. 저희 당은 이번 주부터 제1탄으로 ‘N포 세대를 구하라’는 제목의 청년정책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달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응모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당 홈페이지와 공모전 특별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좋은 정책 아이디어가 많이 제안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참여해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적극 홍보해주시기 바란다.
 
<홍문표 사무총장>
 
6월 13일 우리 자유한국당의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후보자 면접을 오늘 시작한다. 대략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광역단체장 정수가 17명인데 31명이 접수됐고, 기초단체장 226명인데 501명이 접수했다. 광역 의원은 737명인데 815명이 접수했다. 총 1,347명이 오늘부터 접수에 의해서 지역별로 공천심사가 시작된다. 기초의원은 어제 접수가 마감됐기 때문에 아직 시도별로 취합이 되지 않았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