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청년일자리 확보를 위한 추경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일자리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못한 채 재정만 투입하는 땜질식 대책의 한계는 여전했다.

임금을 보전하는 형태의 지원은 실질적인 일자리 수 확대와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관계당국은 잘 알고 있음에도 또 다시 재탕책을 내놓은 것이다.

예산투입보다 하도급구조 개선과 잘못된 근로관행 개선 등 일자리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민간중심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민주평화당은 재난수준인 청년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예산퍼붓기보다는 지속가능한 정책적 대안을 내놓을 것이다.

2018년 3월 15일
민주평화당 대변인 장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