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15./09:00) 본청 245호

▣ 김동철 원내대표

박주선·유승민 두 분 공동대표께서 일정이 있어 참석하지 못했다.

어제와 그제 이틀 연속,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개헌을 비롯해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전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당은 오직 개헌안만 논의하자고 주장하면서 야당들이 주장하는 GM 관련 국정조사 그리고 경제와 민생에 관한 것들, 시급한 현안 법들에 대한 논의를 요구했으나 여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헌안은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 국회가 주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 또 개헌은 다른 것도 아니고 국가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위한 국정시스템을 바꾸는 일이다. 그래서 개헌은 반드시 논의해야 하지만, 지금 국회가 논의할 일이 개헌밖에 없는가.

지금 당장의 국익을 위해서 GM 국정조사를 해야 하고,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국가경제에 큰 여파가 있을 문제 때문이라도 GM에 대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특히 여당은 국정운영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고 있다. 야당이 개헌안만 논의하자고 하더라도 국정운영에 무한책임을 진 여당은 정부 각 부처에 어떤 법안들이 시급한 것인지, 각 상임위에 어떤 법안들을 처리해야 할 것인지를 따져서 하나라도 더 처리해야 할 일이 여당인 민주당이 취해야 할 태도인데 “법안도 논의하지 말자” “국정조사도 하지 말자”고 하면서 “개헌안만 논의하자”는 것은 국정운영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여당인 민주당은 GM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하면 국익과 관련해 민감한 내용이 공개될 수 있어 협상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얘기한다. 그렇다면 국정조사의 범위에서 국익에 민감한 내용은 빼자고 했지만 묵묵부답이다.

GM이 이렇게 되기까지 산업은행 출신들이 이사와 감사로 GM에 가 있었다. 또 산업은행은 2대 주주였다. 그런데 도대체 이렇게 한국GM이 이렇게 될 때까지 산업은행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나.

한국GM은 파산하고, 미국GM 본사만 배불린, 공정거래위원장도 인정한 이전가격 문제에 대해 즉시 알아내고 지적해야 할 국세청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나. 이런 것들을 국정조사로 잡아내지 않고 국회가 정부에만 일을 맡긴다고 하면, 정부의 잘못은 누가 지적하고 바로잡을 수 있겠나. 이것은 ‘적폐’가 아닌가.

우리 바른미래당은 적폐청산에 절대적으로 동의하지만 정부·여당이 규정하는 것만 적폐고, 야당이 주장하는 적폐는 청산하지 않을 건가. 한국GM과 관련된 적폐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적폐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주장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MBC 사장이 임명됐고, KBS 사장도 곧 임명될 예정이다. 이제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