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민 공동대표

부산에서 바른미래당으로 첫 최고위회의를 하게 됐다. 부산은 정치적 다양성, 역동성이 항상 살아있었던 곳이다. 부산시민들께서 정당간의 건전한 경쟁을 환영해주시기를 바라고 바른미래당은 수도권 못지않게 부산에서 최선의 성공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지방에 올 때마다 마음이 무거운 것은 지방이 겪고 있는 경제위기이다. 안보도 매우 위중한 상황이지만 경제도 제2의 IMF위기가 걱정된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가계부채나 금리인상도 문제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업종의 위기, 신성장 동력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경제성장과 일자리 문제이다.

2017년 4분기 부산지역경제 동향을 살펴보면 이곳의 광공업생산지수는 그 전 동기보다 10.2% 감소하고 소매‧판매액 지수도 전국은 3% 증가했으나 부산은 0.4%나 감소했다. 수출은 전국이 8.5% 성장했는데 부산은 0.9% 성장했다. 취업자 수도 전국 1% 증가했는데 부산은 0.6% 감소했다. 지난 4/4분기에 부산실업자는 24.2%로 늘어났다. 결국 부산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어제 정부가 성동조선에 대해서 즉각 법정관리, 또 이곳 부산에 조선소를 가지고 있는 STX조선은 자구노력이 안되면 한 달 안에 법정관리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해서 부산 시민들을 더 걱정하게 만들고 있다.

성동조선은 2010년 이후, 4조원이 지원되고 STX조선은 2013년 이후 7조9천억 원이 지원됐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12조8천억 원에 대한 지원을 합치면 3개조선사에 총 24조7천억 원이 지난 7~8년 가까운 기간 안에 지원이 되어왔다. 그러나 2015년에 21만 명을 고용했던 조선산업은 14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줄어든 7만 명 숫자는 문재인 정부가 1년 동안 공무원을 늘리겠다고 한 숫자와 같다. 그만큼 조선산업은 경쟁력 위기, 일자리 위기에 부딪혀있다. 국민세금으로 뒷받침되는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결국 국민부담은 늘어나고 일자리는 줄어든다는 것을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만의 책임은 아니고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자꾸 생명연장만 시키고 필요한 구조조정을 못했던 결과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도 이 시점에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 원칙을 가지고 임해줘야 한다. 세계 조선시장이 약간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 강화로 이번 기회에 우리 조선 산업을 살아나게 할 수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결국 조만간 대폭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 등 조선산업의 경쟁국가와의 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에 초점을 맞추고 조선산업의 구조조정과 실업근로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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