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 16 09:00 / 본청 226호) @ 조배숙 당대표 옷이 날개라고 하더라. 이렇게 당의 선거 유니폼을 입고 나니 선거의 날개를 단 것 같다.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준비 위원회 구성을 환영한다. 짧은 시간 내에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대화를 이끌어내고, 주변국 정지작업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정부의 노력과 성과에 박수를 보낸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한반도의 운명이 달렸다. 이념에 경도된 자세나 성급한 판단은 대사를 그르칠 우려가 있다. “혹한과 폭설 속에서 늙은 말에 의지해 길을 찾았다”는 고사, ‘노마지지(老馬之智)’의 교훈이 떠오른다. 저희 평화당에는 남북정상회담을 직접 경험하고, 2005년 9.19 공동선언과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을 성사시킨 주역들이 있다. 남북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경륜과 지혜의 보따리를 기꺼이 풀어놓을 용의가 있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와 별도로 초당적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제안한다. 정부가 어제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4조원 규모의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통계청은 “서민 일자리 14만5000개가 사라졌고, 청년 체감실업률이 22.8%에 달한다.”는 2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서 출범한 정부는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부터 설치했다. 지난해에는 ‘일자리 추경’ 11조 2000억 원을 편성하여 시장에 쏟아 부었다. 그러나 일자리 문제는 오히려 악화됐다.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 재정 만능주의 사고도 문제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일 년에 1000만원씩 주면 일자리가 늘어날까? 중소기업과 청년들에게 당장은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인 일자리대책은 될 수 없다. 일자리는 민간 기업이 만든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437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국내에서 기업하기 힘드니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이다. 규제완화 등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에게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있는 일자리도 지키지 못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발상도 동의하기 어렵다. 지난해 현대조선소 군산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일자리 수 만개가 사라졌습니다. GM군산공장이 문을 닫으면 십 수 만개의 일자리가 또 사라진다. 금호타이어의 고용도 위태롭다. 지역경제는 ‘제2의 IMF사태’를 맞고 있다. 정부·여당이 호남의 고용쇼크를 외면하지 않기 바란다. 실효성 없는 ‘일자리 만들기’ 추경에 반대한다. 민주평화당은 ‘일자리 만들기 추경’이 아니라, ‘일자리 지키기 추경’, ‘지역경제 살리기 추경’이라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